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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이건못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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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절미짱] 보통 그런 비용 청구를 하는데, 마냥 다 받아내는건 아니여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상당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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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ObbaHae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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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절미짱] 무고죄 불가 : 내가 무혐의 받았다고 무고 띄우는 게 어려움.
상대방이 내가 잘못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음을 내가 증명해야 됨.
즉, 누군가와 짜고 친 카톡같은 내용을 내가 찾아서 증명해야 됨.
상대방이 날 유죄로 믿고 고소한 거고 무죄임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못하면 무고 어려움

정신적 피해보상은 가능.
각종 기사와 사회적 위치, 회사의 매출액의 감소를 고소 전후로
평가하여 그만큼 청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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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짱짱절미짱 2023.02.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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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면 변호비랑 정신적피해보상 받고 무고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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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못참지 2023.02.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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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절미짱] 보통 그런 비용 청구를 하는데, 마냥 다 받아내는건 아니여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상당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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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baHaejo 2023.02.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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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절미짱] 무고죄 불가 : 내가 무혐의 받았다고 무고 띄우는 게 어려움.
상대방이 내가 잘못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음을 내가 증명해야 됨.
즉, 누군가와 짜고 친 카톡같은 내용을 내가 찾아서 증명해야 됨.
상대방이 날 유죄로 믿고 고소한 거고 무죄임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못하면 무고 어려움

정신적 피해보상은 가능.
각종 기사와 사회적 위치, 회사의 매출액의 감소를 고소 전후로
평가하여 그만큼 청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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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3.02.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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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절미짱] 무고는 모르겠고, 민사상 소송은 가능함. 증명할 자료는 변호사가 하라는것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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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3.02.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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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있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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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겟돈 2023.02.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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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만 인지하고 사람 까는데 결과는 관심없지.. 이런거 알려져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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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2023.02.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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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역으로 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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