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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나무숲 국민연금에 대하여

한번더해요 (175.♡.45.152) 유머 78 2357 41 4 2018.08.21 13:14

예전에 댓글에 썼듯이 이 나라 기성세대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청년층이 나중에 누려야 할 자본 빨아먹고 지들만 잘 살려는 이기적인 마인드에 빠져있는 듯.
진짜 이제 청년층이 각성해야될때가 아닌가싶다. 이게 폰지사기가 아니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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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Comments

이센습니다 2018.08.21 14:26 1.♡.199.226

사실상 좌우합작의 결과물 아니겠냐. 근혜가 쳐죽이고 재인이가 확인사살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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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18.08.21 14:27 58.♡.188.15

[@이센습니다] 기성세대 쓰레기새끼들의 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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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습니다 2018.08.21 16:19 175.♡.16.22

[@한번더해요] 기성세대중에 정치인+공단직원의 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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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2018.08.21 15:14 211.♡.77.130

[@이센습니다] 유시민 장관때 개혁안을 거부한건 민주 노동당과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지금 정권이 연금을 사살했다는건 소득 대체율을 이번 정권이 올렸단 건가요? 납부액을 줄였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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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습니다 2018.08.21 16:22 175.♡.16.22

[@무념인] 언제까지나 전정권때 전정권때 외칠게아니라. 문재인정부하는거보면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확인사살만 치는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모두를 잘살게해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망해서 한쪽을 확인사살한다든가 이런식이지. 근데 님 말 들어보니깐 너무 성급한게 말한 제가 실수한거 같기도 하네요. 아직 판단을 내리기는 이른감이긴한데... 근데 대처하는거보면 항상 조금 아쉽기는함. 이정부 끝날때 어떻게될지는 안봐도 비디오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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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18.08.21 16:53 58.♡.188.15

[@이센습니다] 문재인 정부 끝은 안좋을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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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습니다 2018.08.21 17:01 1.♡.199.226

[@한번더해요] 그러게...적폐청산만 해도 잘했다는둥 잃어버린 9년만 메워도 잘했다는둥. 진보가 경제못하는건 보수의 프레임이라는둥 우겨대는 꾸xx같은 병신좌좀 대깨문새끼만 없었으면 문재인 정부 지지해주고싶은데 그런 개 잡소리하는 문빠들땜에 지지하기도 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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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2018.08.21 19:15 211.♡.77.130

[@이센습니다] 저 한번 더해요 님한테 한 이야기인데 왜 흥분을 하셔서 이러시는지? 글을 읽을때는 천천히 읽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두분이 실제로 한분이신게 아니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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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08.21 19:17 58.♡.49.66

[@이센습니다] 문빠가 까를 만듦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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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2018.08.21 17:33 211.♡.77.130

[@한번더해요] 아이고 김재규씨 글에서 박정희 경제 성장론주장하시다가 안보이시길래 무슨일 있으신가 했네요. 바쁘신일이 마무리 되면 제 질문에 답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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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습니다 2018.08.21 19:37 1.♡.199.226

[@무념인] 미안해요...얼마전에 김재규가지고 시비턴놈들이 좀있어서요....알람이떴길래 들어왔는데 개소리하는줄 알고 병신인가 싶었어요. 미안합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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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2018.08.21 17:39 211.♡.77.130

[@이센습니다] 글쎄요 일단 현 정부의 주장은 소득을 증가 시킴으로써 소비를 증대시켜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외의 사례를 보면 소득이 증가한것에 비하여 소비는 약 3배 이상 증가를 보였습니다. 물론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었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정부의 생각으로는 소비가 증대되면 매출의 증가로 해결 될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52시간 노동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근로시간의 감소에 따른 일자리의 증가가 될것 인가 와 근로시간의 감소에 따른 수입의 보전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보전이 될것이냐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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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습니다 2018.08.21 19:12 39.♡.53.11

[@무념인] 실제적으로 해외의 사례 지랄하고있네 걍 니가 시부리면 법이지? 문제인도 지가 경제 말아먹은거 인정하는 발언하고있는통에 니가 왜 쉴드를치냐. 소비가 증대되면 매출의증가? 그건 맞는말인데 최저임금 오른다고 소비가 올라가겠냐. 그리고 기업돈 푸는게 아니라 을돈 풀어 병살리는게 말이됨? 갑을 잡아야하는데 쫄보새끼라 아무것도 못하다가 대법원 재판남겨두고 삼성이 180조 풀었구만 ㅋㅋㅋ 병신아 제발 빨아도 적당히빨고. 내말 왜곡할까봐 여기까지할게. 김재규 부정론을 박정희 경제성장론으로 받아들이는 병신 앞에서 문재인까면 백퍼 자한당 똘마니라고 욕할게 뻔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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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2018.08.21 19:23 211.♡.77.130

[@이센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전에 비슷한 사례를 예로 든게 큰 문제인가요?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소비가 증가가 않된다는건 어디의 주장인가요 여러 사례에서일시적인 고액의 소득보다 소액의 정기적인 수입의 증대가 기대 되는 경우 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것이 다수의 확인되어있습니다 적어도 뇌피셜이면 뇌피셜이라고라도 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부담도 늘어나고 근로시간이 감소되면 기존의 인원에게 부당하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한 인원이 추가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기업들까지 을인가요?
소상공인의 경우 부담이 되는건 분명하지만 어제올렸는데 오늘 경기가 않좋으니까 어제일탓이라고 하는건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180조를 투자한다고 한건 이건희씨때도 말로만 했지 추후에 시행이 된적이 없는 여러 약속들과 같이 되바야 아는거지 얼마 투자한다고 각서를쓴것도 아니고 담보를 잡은 것도아닌데 삼성은 투자 한다고 했으니까 좋은거고 정부는 쫄보라 는건 어떤 논리인지요?
그리고 일단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드리면 한번 더해요님은 박정희만이 경제를 살릴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을 했고 저는 그당시에 박정희씨만이 할수 있었던 일이 무언지를 물어본 상태였습니다. (이센습니다라는 아이디로 제가 한번더해요 님과 이야기한 김재규씨 글에는 아무글도 없네요?)
무슨 일에서건 흥분해서 혼자만 이야기 해봐야 본인 기분이야 풀릴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않된다는걸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의 글은 천천히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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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습니다 2018.08.21 19:38 1.♡.199.226

[@무념인] 또 한개는 안지워지네요오오...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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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개님아 2018.08.21 14:35 220.♡.18.3

연금이라고 읽고.이 나라쌈지돈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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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2018.08.21 15:12 211.♡.77.130

이미 기존의 군인 연금이나 공무원, 사학 연금의 경우 이미 국비로 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연금의 경우 국가 보전의 의무는 없지만 국가가 보전하지 않는 경우 역시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노무현 정부때 연금 수령맥과 납부액을 조절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연금 가입자단체의 안을 받아 들이면서 지금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득 대체율의 하향과 연금 납부액의 증가는 물론이고 특수연금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 져야 결국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약 2050년 쯤이면 기본 소득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가 어느 정도 이루어 져서 기존의 연금을 대체하기 시작할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단지 문제 되는건 그때까지 충분히 재원이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때 글쓴이의 말대로 이루어 질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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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18.08.21 15:25 58.♡.188.15

[@무념인] 국비로 보전하고있다는건 즉 세금으로 돌리고 있다는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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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2018.08.21 16:01 211.♡.77.130

[@한번더해요] 그렇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현재 군인 연금으로는 약 1.4조원을 사용하고 있고 공무원 연금은 지자체의 인건비 관련 부분의 비용에서 8%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자세한 금액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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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18.08.21 16:52 58.♡.188.15

[@무념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국비 보전하게되면 결국 그것도 다 추경에 나라빚이고 갚아야되는건 고스란히 우리세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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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2018.08.21 17:47 211.♡.77.130

[@한번더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군인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과 같은 특수 연금에 대하여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연금의 경우 박정희 정권시절에 군인에 대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입안되어 실시한것이고 공무원 연금 역시 기존의 적은 급여의 공무원 급여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는 80년대의 공무원들 이야기이고 요즘의 공무원의 경우 동일한 금액의 민간연금을 가입했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는 경우 여타의 직종에 비하여 적은 급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급여를 올리고 연금을 삭감하는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에서 그렇게 주장하던 임금 피크제의 경우 공공기관에는 적용 되었으나 공무원은 낮은 퇴직 연령을 이유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으나 공공기관들과 같이 임금피크제와 함께 호봉제를 폐지한다면 정년의 연장을 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학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원역시 단계적인 축소후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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