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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성폭행 수사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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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미션] 검경의 '대충 수사'..11개월 '억울한 옥살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1년 가까이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진짜 범인은 2심 재판 중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의 고백을 통해서야 밝혀졌습니다. 



여자가 쌩판 모르는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함
근데 경찰, 검찰 누구하나 
그 여자가 성폭행당했다거나 납치 당했다고 이야기한 현장에 나가보질 않고
여자말 하나 가지고 구속시킴.

2심에서 여자가 말바꿔서 무죄판결남

취재진이 왜 그렇게 수사했냐니깐
 
형사왈~ 증거는 피해자가 가져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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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아니 이미 억울한 피해자니깐 피해자 지칭할려고 내가 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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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꽐라센도 2019.03.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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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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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19.03.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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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아니 이미 억울한 피해자니깐 피해자 지칭할려고 내가 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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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eriantiger19… 2019.03.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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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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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머신 2019.03.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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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피해자라고 주장한 그년 말은 왜 들어준거야? 증거도없이 미친새끼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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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2019.03.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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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랑 현행수사법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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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19.03.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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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성범죄의 수사방침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대원칙보다 위에 있음 이미 유사법치국가라고 봐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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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띵이즈트루 2019.03.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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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성과, 인사점수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나
둘다 진실보다는 유죄선고율을 중시하니 수사했을때 무고입증 가능성과 본사건 입증 가능성을 두고 판단할수밖에
그러니 피의자 유리한 증거는 다빼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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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ong난민 2019.03.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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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보면 무죄추정원칙 잘지켜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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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밭 2019.03.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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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거꾸로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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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2019.03.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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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외침후에도 나라꼴은 하나도 바뀌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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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2019.03.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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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대충대충~~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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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엠봉 2019.03.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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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 아주 트렌디해~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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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19.03.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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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쿡같은데는 이런거로 억울하게 옥살이하면 나라? 주? 에 소송걸어서 몇십억씩 받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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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나 2019.03.2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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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ㅆㅂ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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