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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이야기 (화천대유&행담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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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을 본관으로 하는 남평문씨로 제주도에서 태어난 
   정치학자 문정인(前 외교안보특보)
   문재인도 전남 나주 남평문씨임
    


 


2. 문정인은 고등학교때 평화봉사단으로 제주도에 왔던 미국인 비올시 한테 영어를 배움.



3. 비올시는 2000년에 CIA서울 거점장을 한 사람임.



4. 군대는 육군정보사로 들어가서 중앙정보부로 파견을 감.




5. 문정인은 중앙정보부의 핵심 이철희 차장의 숙소 당번병으로 10개월을 근무함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 사기 사건의 그 이철희 맞음






6. 10개월간 당번병을 한 후 나머지 기간은 해외공작국의 대북공작단 지원업무를 하다가 제대함



7. 미국 유학을 가서 16년간 미국에서 거주



8.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자식들은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가 됨. 마누라도 미국 영주권자임



9. 문정인은 한국으로 돌아와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설계함.


10. 노무현땐 한국의 동북아균형자론을 주도함
     국정원장 물망 올랐지만, 영주권과 국적 문제로 거절함






11. 문재인이 강경화가 아니라 문정인을 외교부장관으로 삼고 싶어 했지만 두가지 문제가 있어 못함.



12. 첫번째가 아들문제임.



13. 문정인 아들은 2005년 강남에 있는 행담도개발에 입사를 함.



14. 2005년 이중국적자였던 문정인 아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해서 미국 국적자가 됨.
     군대를 안가게 됨



15. 문정인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한국어가 서툴고 미국 문화에 익숙해 미국 국적을 선택한 거 같다"라고 함.
​
​

16. 한국어가 서툴고 미국문화에 익숙해도 회사는 강남에 있는 한국 회사 행담도개발로 들어감.



17. 행담도 개발은 노무현 정권의 여러 사람이 감옥에 간 비리사건의 몸통회사임.




18. 행담도 개발은 99년 6월 도로공사가 외자 1억 4천만 달러를 조달해서
     행담도에 복합 관광 휴계 시설을 만들려던 프로젝트임. 






20. 김재복이라는 사람이 2억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다음
      경남기업에 담보도 없이 무이자 120억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함.
​

​
21. 120억중 98억으로 행담도지분 64%를 가지고 있는 EKI를 2002년에 인수했고,
     도로공사와 특이한 계약을 체결함.
​

​22. 2009년에 EKI가 요청하면 도로공사가 EKI지분을 1억5천만 달러에 무조건 인수한다는 풋옵션임.​
​

23. 만약 사업이 성공하면 EKI가 그냥 행담도개발을 먹고, 
     사업이 실패하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로공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임.
​

​24. 성공하면 이익은 개인이 먹고, 실패하면 손실은 나라가 책임지는 대장동사업과 같은 구조였음.​
​

25. 그당시 김대중정부 동북아위원장으로 끗발이 어마무시했던 문정인은
     이 사업에 정부가 행담도 개발을 지원한다는 추천서를 써줬고, 
     행담도 개발은 이 추천서를 근거로 군인공제회등에서 8천3백만 달러의 회사채를 땡김.



26. 행담도개발은 이후 실패로 돌아갔고,
     직접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문정인등은 잘 피해나가고 상황이 종료됨.
​

​27. 행담도 개발부지는 매각되어 고속도로 휴게소가 됨.
​​





25. 문정인이 인사청문회를 하면 아들 문제와 행담도 개발이 다시 떠오를거라,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장관등을 못하고 특보등으로 떠 돌고 있는 이유라는 말들이 있음. 




26. 수사가 진행된 후 행담도개발 사장 김재복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있음.
​


27. 요즘 시끄러운 화천대유 대표 이모씨임. ​






28. 결국, DJ시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패의 끄나풀들이 살아남았고, 
     그당시 해먹던 스킬들을 갈고 닦아 대장동 대박을 터트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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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astede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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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중간에 20번에 오해하게 써놨는데
원래 pf란게 담보 없이 사업성만 보고 투자하는거고
Spc라는 페어퍼 컴퍼니 만들어서 하는거..
12 0
BEST 2 돌아온땅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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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기종기] 5. 이재명이가 특혜를 주었나

- 알았건 몰랐건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었고 ????????????????????????????????????????????????????????????

이런식으로 물타기 하지말자

화천대유 전주 = 최태원 여동생, 이번정권 최대 수혜그룹 SK
성남도시개발이 받은 1800억은 임대아파트 포기하고 돈을 받은거지 수익을 배당받은것이 아님
천화동인에 3억 투자해서 4천억 받은놈들이 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공사가 화천대유에게 수수료 주기위한 작업하는곳이고 성남의뜰은 이재명 재임시에 건드린건데??
5 1
BEST 3 노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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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결국 사람은 자기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러지 않은 정치인이 거의 없을건데
차라리 일 잘하고 적당히 해쳐먹는 놈 고르는게 낫지
지들은 무능하면서 정의의 사도인척 해쳐먹어도 죄가 아니라는 놈들 뽑는거보단 나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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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mments
사랑합니다 2021.09.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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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b때 다스는 누구겁니까!? 했던게 떠오르네요 ㅋㅋㅋ

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

정권만 잡으면 어떻게든 해처먹을라고 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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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칡 2021.09.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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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화천대유가 누구거라는거임?
문정인?
이모씨?

럭키포인트 9,881 개이득

0 0
가나다fkfkfk 2021.09.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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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edevs 2021.09.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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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중간에 20번에 오해하게 써놨는데
원래 pf란게 담보 없이 사업성만 보고 투자하는거고
Spc라는 페어퍼 컴퍼니 만들어서 하는거..

럭키포인트 2,90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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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1.09.2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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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출신들이나 전한나라당출신들이나 다 헤쳐먹기 바쁘네... 씨벨럼들 내년에 누구 뽑아야되냐..? 진짜 허경영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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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노유주 2021.09.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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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결국 사람은 자기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러지 않은 정치인이 거의 없을건데
차라리 일 잘하고 적당히 해쳐먹는 놈 고르는게 낫지
지들은 무능하면서 정의의 사도인척 해쳐먹어도 죄가 아니라는 놈들 뽑는거보단 나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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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NationalTaxServ… 2021.10.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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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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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색스왕 2021.09.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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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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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검정파우더 2021.09.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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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씨 가족들 국적 문제부터 행담도 사건까지
들고나와 아들이 행담도 개발 업체 근무했고

그 개발 업체 사장이었던 사람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표이니 문정인과 관련 있다고 하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

거기에 20년도 더 된 DJ시절 부패 끄나풀까지?
DJ때 사람 누가 언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면 최순실을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5년간 화천대유 고문이었으니 최순실과도 관련 있는 건가?
최순실과도 관련 있으니 박근혜랑도 관련 있는 거네?

내용도 부실하고 쫌 억지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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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1
삥땅 2021.09.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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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파우더] 정권 따질게 아니고 엮였으면 읍참마속 하야함. 안그러면 이 수쥰에 머물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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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행복은참작은것 2021.09.3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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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파우더] 그러게 너무 엮으려고 억지 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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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가좋다 2021.09.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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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파우더] 지금 언론과 야당은 이 사건때문에 무엇이든 마구 엮고 쓰고있음
정보의 진실여부는 알아서 잘 판단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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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기종기 2021.09.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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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은

이대엽(국민의힘)이가 성남시장일 떄
이미 계획하고 허가해준 민간사업임
당시 LH가 공영사업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MB뿐만아니라 당시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민영사업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대엽뿐만아니라 신영수동생 등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뇌물 죄로 구속 됨
이런 상황에서 신영수(국민의힘)를 이기고 이재명이가 당선되게 되었고
민관 합작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해 개발이익의 5500억을 환수시킨 전례없는 사건임
당시 이재명은 100%공영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발의까지 하였으나
성남시 의회(국민의힘 과반)가 끝까지 반대하면서
민관 합작사업으로 밖에 할 수 없었고
이 전환 과정에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 됨


<쟁점분석해봄>


1. 왜 유령회사 세웠나

- 유령회사가 아니라 SPC(특수목적법인)임
SPC는 여러회사가 모여서 특정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백이면 백 이런방식으로 함
당연히 급조하는 것이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당 SPC는 해산하며
망하지 않는 한 납입 된 자본금 또한  전액 회수 됨


2. 왜 성남의뜰이 선택되었나

- 하나은행컨소시엄(성남의 뜰) 포함 3곳의 컨소시엄이 본 사업에 입찰하였고
하나은행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환수액을 보장했기때문에 선택됨
(본 컨소시엄 내에 화천대유(AMC)와 SK투자신탁(천화동인1-7)(FMC)이 포함되어 있음)
(PFV 설립 요건)

참고로 보통 이런 사업은 심사 당일에 심사가 끝나는게 관례이며
심사가 몇 일이 걸린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임
(뇌물과 로비때문이고 이 때문에 심사관들은 집에도 못감)


3. 성남의뜰은 무엇인가

- 일단 성남의뜰은 자본금 50억짜리 SPC법인임 (우선주46억5천만5천 + 보통주3억4999만5천)
- 관련법 상 PFV(SPC)의 설립요건이 자본금 50억이상임
성남토지개발공사(우선주 53.76%)(주식수 500.00 + 1주)
은행컨소시엄(우선주 46.24%)
= 우선주 100%
SK투자신탁(보통주 85.72%)
화천대유(보통주 14.28%)
= 보통주 100%

성남시와 은행들의 53.76% + 46.24% = 100%우선주는
말 그대로 '우선' 배당한다는 의미이지 수익배분의 척도가 아니며
성남시의 53.76% 또한 500.00 +1주를 맞추기 위한
의미상의 숫자일 뿐임(도시개발법 PFV충족 요건)
그 외 지분율은 입찰 당시 부터 하나은행컨소시움 자체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였음

성남시가 우선주를 확보하고 나머지를 민간의 자율에 맞긴 것은
최대한 민간과 엮이지 않고 확실한 구분을 짓기 위한 사전조치임
민간영역에 관여할 수 록 많은 로비와 비리가 발생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임
(실제로 위례신도시 개발당시 사후 사업비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건설사를 배제시키도록 함)

별도의 수익배분 협약방식은 아래와 같음
1종 우선주주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총 4600억원을 우선보장받기로 함(추후 900억 추가환수)
2종 우선주주였던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은 해당 대출 이자를 보장받기로함
SK투자신탁(천화동인1-7)과 화천대유는 1종과 2종 우선주주 배당 뒤 남는 금액을 가져가기로 함

본 사업에서
공공인 성남시가 인허가 지원을 수행하게 되었고
민간인 SK투자신탁과 화천대유가
사전작업, 자금조달 및 집행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총 350억 + 7000여억원(PF) + 8000 = 1조5000억을 조달함)
성남시는 결국 1원도 쓰지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


4. 민간의 배당이 왜 이렇게 많나

당시는 부동산 침체기로 미 분양사태가 속출하던 시절임
특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장동 땅값은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2015년만 해도 수도권 땅값이 2.2% 오르는 동안
대장동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 0.2%의 상승률이었음

실제로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는 대장동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경기 불황과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민간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주장을 했고.
내부 수익률을 고려하면 참여할 수 있는 출자자가 나타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으며,
미분양이 된다면 시가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면서 특별 검토를 부탁했었음.

개발 당시 예상수익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보통주 배당 1800억)
박근혜시절에 LTVDTI를 완화하면서
부동산값이 오르기 시작하였고
예상보다 많은 수익이 창출되게 됨 (보통주 배당 4000억)


5. 이재명이가 특혜를 주었나

- 알았건 몰랐건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었고
중간개입 없었으면 어차피 모든 이익이 민간으로 돌아가는 구조였음

민관합작 때문에 원주민이 손해봤다는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림
어느정도 손해 본건 맞겠지만 이게 문제라면 국내 공공사업은 전부 없애야할 병폐임
반대로 생각해서 100%민영사업으로 했다면
대장동 외의 성남시 시민은 모든 이익을 민간에 빼앗겼을 것임

이런 이유로 이재명은 당시 100%공영사업으로 진행하려고 발의까지 하였으나
성남시의회(국민의힘과반)가 끝까지 반대하여
민관합작(PFV)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이 PFV의 분양 상한제 해제와 부동산 폭등이 맞물려
민간이 예상 밖으로 많은 이득을 편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왜 이익금 사전확정 방식을 도입해서
더 많이 가져오지 못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이 민관합작PFV 원인 제공자가 현재 국민의힘이며
당시의 예상이익을 토대로
이익을 사전확보한것도 모자라
리밋없이 민간과 똑같이 이윤배분을 한다고 했으면
입찰이나 들어왔을지 의문임

이재명이 만약 배후이고 특혜를 주고 싶었다면
5년 동안이나 국민의힘과 싸울 필요 없이
그냥 국민의 힘이 원하던 대로 100%민영으로 주면 될 일 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성남시민한테 5500억은 주고 해먹을려는 것도 아닐테고
추론도 어느정도는 상식에 기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함


6. 다들 기부채납방식으로 환수하는데 왜 미화하나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설치비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종후에 기부채납 받는 것은 개발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임
당시 대장동개발사업의 이익환수는
일반적인 기부채납과는 별도로 하는 부가 사업 비 5500억원임
위에 언급한 기부채납은 합산하지도 않았고
이미 당시 검찰수사로 확인된 바임
또한 당시의 이익환수액은 당시시점까지의 최대금액이며  현재까지도 최대 임
실제로 기본적인 기부채납을 제외한
2015년-2017년 경기도 전체 개발이익환수 총액은 3000억 정도에 불과함

사후 배당과 관련된 불필요한 이해충돌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이익을 축소하고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사전 이익확정방식을 도입하여
3년간 경기도 전체의 개발이익환수총액 보다 많은 이익금을 환수 했음에도
이재명이가 모든 비리의 온상인 것 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함
오히려 뇌물 주고 로비하고 뒤로 해드신 분들이 본 개발 사업의 적폐라는 것을 알아야 함
본 토건비리세력이 개발사업 이전 부터 대장동일대 부동산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진 바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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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2021.09.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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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기종기] 주된 쟁점은 선정방식이나 배당금보다는

무죄표 던진  전직 법관 + 최측근 법조인 언론인 등이

참여업체 고문 이사 대표 직을 맡고 있어서 문제인거 아니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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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기종기 2021.09.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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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모든게 얽혀있죠 그래서 사상초유의 16명의 검사가 배정된거겠죠
0 0
극한의맞춤법충 2021.09.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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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
아니였나요 → 아니었나요

‘였’은 ‘이었’의 줄임말로 조사 ‘-이-’는 명사 뒤에만 쓸 수 있음. ‘아니’는 부사이므로 ‘이’를 빼고 ‘아니었나요’라고 쓰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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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돌아온땅땅이 2021.09.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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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기종기] 5. 이재명이가 특혜를 주었나

- 알았건 몰랐건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었고 ????????????????????????????????????????????????????????????

이런식으로 물타기 하지말자

화천대유 전주 = 최태원 여동생, 이번정권 최대 수혜그룹 SK
성남도시개발이 받은 1800억은 임대아파트 포기하고 돈을 받은거지 수익을 배당받은것이 아님
천화동인에 3억 투자해서 4천억 받은놈들이 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공사가 화천대유에게 수수료 주기위한 작업하는곳이고 성남의뜰은 이재명 재임시에 건드린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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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ㅣㅣ 2021.09.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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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해했어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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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일 2021.09.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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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 봐라ㅋㅋ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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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타임 2021.10.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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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행담 휴게소인데 딱 이글을 봤네ㅋㅋ 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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