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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판사 가족이 당한다면 벌어질 일

불량우유 18 7537 41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278467?sid=102



2004년 사건

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한 사건,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인데


검찰구형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을 때림


검찰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검찰이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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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유해동물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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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는새끼들한테 판결문제 삼으면 튀어나오는 개씹소리 레파토리 있잖아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법을 만든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형량을 이정도밖에 못줍니다..
이전 판례가 있기때문에 더 못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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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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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판사도 법대로 하는거죠 검사가 구형한거 이상으로 선고할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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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호에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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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AI로 대체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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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호에에엥 2022.07.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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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AI로 대체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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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주식온라인 2022.07.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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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지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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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2022.07.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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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사가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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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수 2022.07.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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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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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한마리 2022.07.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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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나 수사쪽에 최소 5년은 있게 해야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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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 2022.07.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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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힘내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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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물소각 2022.07.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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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는새끼들한테 판결문제 삼으면 튀어나오는 개씹소리 레파토리 있잖아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법을 만든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형량을 이정도밖에 못줍니다..
이전 판례가 있기때문에 더 못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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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한그릇 2022.07.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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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물소각] 아 ㄹㅇ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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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2.07.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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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대법관이나 판사가 당해야지 판례가 다 개선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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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2.07.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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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판사도 법대로 하는거죠 검사가 구형한거 이상으로 선고할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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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한그릇 2022.07.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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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그러는 애들 대가리 깨고 입 찢어버리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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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남자 2022.07.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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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바꾸라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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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만세세통 2022.07.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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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만 판 새들이 뭘 알겠어~~~
그저 판례로 세상을 배운 사람들이
관성으로 판결 내리다가
지가 당하니까 이제사 감정과 이치를 섞어서 판결 한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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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규 2022.07.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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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만세세통] 이 말이 너무 맞는 거 같은 게 세상은 세상이고 공부는 공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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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호 2022.07.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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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거랑 별개로 전세사기를 비롯한 남의돈 등쳐먹는 금융 사기꾼들은 징역5년 이상 살았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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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청산 2022.07.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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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 포청청 납셨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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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2.07.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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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판사돈을!!! 이찌랄. 판사돈은 금발라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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