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이야기

난민(refugee)에 대해서는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제정된 난민법 관련 보충 협약에 의해 제정된 난민법(refugee law)을 따르게 되어 있다.

유시민이 x도 모르고 "미국이 무슨 권리로 북한 핵개발을 막아요?"하고 지껄여서 개망신 당했던 NPT(핵확산 금지 협약)와 마찬가지로 가입국과 비가입국이 있다.

녹색이나 노란색이 아닌 회색으로 색칠된 국가들이 난민법 가입을 거부한 국가들이다. 대충 봐도 알 수 있는 리비아,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북한, 몽골 등의 국가들은 국제난민법을 따르지 않는다.

일부 병신들이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다 식으로 물타기 하는데 분명히 알아두자. 그 예멘인들은 난민자격 신청자(asylum seeker)이지 난민이 아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왜냐하면 난민 자격을 받게 되면 국제난민법에 의해 4가지 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난민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그떄부터 언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지는 전적으로 난민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다. 즉, 난민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난민 자격을 준 정부는 내보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난민 자격을 받은 무슬림들이 서울에서 돼지고기 팔지 말라고 폭력시위를 저지른다 해도 추방만은 할 수 없게 된다.

르풀망(refoulement)은 강제송환이라는 의미이다. 즉,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의미. 난민 자격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본래 살던 국가에서 소환을 요구해도 난민으로 인정해준 국가는 그 난민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본국에서 범죄자였던 인물에게 난민 자격을 주면 사태가 존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난민 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한다.

난민법에 의하면,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난민 자격을 준 나라에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게 허용된다. 물론 가족 모두가 난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 난민 자격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자동으로 받게 되며, 그 난민의 가족들이 나중에 합류해도 영주권이 나오게 된다.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난민 자격을 준 국가 어디든 여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히 무슬림에 의한 테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무슬림에게 난민 자격을 주는 일이 대단히 신중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정우성이 이미 들어와 살고 있다고 물타기하는 병신들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난민 자격을 한번 인정받으면 Restriction of Onward Movement 원칙이라는 게 있다. 

한번 난민 자격을 받으면 그 난민 자격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일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Right of Return과 Restriction of Onward Movement 원칙 때문에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 난민 자격을 줘버리면 이제 그 무슬림들이 난민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고 예멘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내보낼 방법이 없게 된다. 게다가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원칙 때문에 예멘 난민들이 친척들 데리고 오면 내보낼 수도 없다. (미국이 무슬림들의 난민 자격을 잘 안 주는 이유는 진짜 친척들이 누구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제주도의 예멘인들에게 난민 자격을 줘버리면,

1. 예멘인들이 친척들 무제한으로 데리고 와도 막을 수 없음.

2. 한국 정부는 예멘 난민들이 국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설에 '관광'다녀도 막을 수 없음. 

3. 예멘인들 중 예멘 본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라 해도 한국이 보호해줘야 함.

4 예멘인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을 못함

당장 이 4가지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다.

자, 그럼 정우성이 실제로 한 개소리들을 볼까?

우선 정우성의 가장 큰 콤플렉스는 무식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무식함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미리 앞질러 말한다.

즉, 난민에 대해 반대하면 '무조건 근거가 빈약한 정보만 갖고 있다'거나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미리 앞질러 방패막이를 하려는 잔대가리이다.

논리학 용어로 이걸 '우물에 독풀기(Poisoning the Well)'라고 한다. 

난민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건 명백해보인다.

시발 난민이 인권이라고? ㅋㅋㅋ 다시 말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는 건 특권이다.

그리고 인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중졸이 말하는 인권은 어디까지나 시민권의 영역이다.

세계 어디를 가든 학대 당하지 않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human rights)가 있고 특정 국가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국가 시민의 권리(citizenship) 두가지 종류가 있다.

이 두가지는 전혀 다르다.

예를 들면, 아무리 개집 운영자 "한치"라고해도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전기고문을 당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한치"의 human rights니까.

하지만 "한치"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아무리 트럼프의 열렬한 팬이라 해도 트럼프에게 표를 던질 수 없다. 투표권은 citizen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니까.

즉, 시민의 인권에 대해 생각할 의무는 그 시민권을 준 나라 정부에만 있음.

예멘인들을 챙길 의무는 예멘 정부에 있지 대한민국에게는 없다고 우성아

물론 난민 같은 복잡한 이슈에 대해 말이 길어지면 자신의 무식이 탄로날까봐 말을 줄이는 우성이

결코 어떤 것이 우선시될 수 없다식으로 앞질러 말함 ㅋ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시민의 권리가 더 우선하지.

그리고 머리를 짜낸 언어유희. ㅋㅋ

생존권이란 단어부터가 웃긴다.

생존권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할 권리이지 북한 주민들처럼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즉, 난민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할 권리를 빼앗아간다면 반대할 권리가 있다. 그게 생존권이다.

'국가'는 '시민'을 챙기는 조직이지 '사람'을 챙기는 데가 아니다.

국가란 기본적으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뺴내지 못하게 하려고 고안된 조직이라고 제발 좀 우성아.

그래 우성아. 만일 그 '나누는 일'에 동의 안한다면 어쩔건대?

'빈약한 정보를 믿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무식한 새끼'로 몰아가려고?

그렇다면 무슬림들이 타민족이 돼지고기 먹는 풍습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상은 타민족에게 제일 배타적인 게 무슬림들이라는 사실.

물론 우성이는 이런 불편한 팩트는 슬그머니 넘어간다.

 

사람이 자기 자식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니 자식 챙기는 거 만큼 난민도 챙겨라'하고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음.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아이는 자기 부모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있어도 세상의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랑 드립을 치고 자기가 뭔가 너무 나갔음을 느끼는 우성이

서둘러 마무리 ㅋㅋㅋ

아니지.

넌 왜 우리가 무슬림 난민에 반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난민 자격이란 한때의 가벼운 동정심으로 아무렇게나 휙 던져주는 천원짜리 지폐가 아니야.

난민 자격이란 어마어마한 특권이며 그 특권을 주기 위해 국민들은 뜻하지 않은 희생까지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야. 

먼저 너네 집에 난민을 받아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