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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노빠꾸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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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최소형량 높여야한다
무고 증명하기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처벌도 솜방망이면 에라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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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노빠꾸인생 2020.03.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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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최소형량 높여야한다
무고 증명하기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처벌도 솜방망이면 에라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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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ar999 2020.03.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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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이해가 안된다.
시인은 길가다가 모르는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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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57 2020.03.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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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얘기하면 30만원이면 남의 인생 조져도 된다는 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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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밥 2020.03.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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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인생을 조지는데 세치혀면 가능하고, 걸리더라도 고작 벌금 30만원이라니.. 말도 안되는 폭력적인 무기를 쥐어줬네.

살인은 살인
강간은 인격살인
무고는 인격살인미수

강력하게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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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 2020.03.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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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안된다는 여성부부터 조져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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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t 2020.03.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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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법체계만큼은 너무 고착되어있고 안바뀌는 것이 안타깝다. 미국만 보더라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무고죄, 음주관련범죄, 금융/경제사범 이 4가지만큼은 철저히 조지고 색출하는 게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는데 한국은 이 분야들은 아무리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나도 결국 국회에서 제대로 입법이 안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법제화를 시켜도 꼭 예외규정이나 빠져나갈 구멍을 둬서 제대로 정착되지를 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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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20.03.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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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분위기상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사실여부를 떠나 인생이 그냥 아작난다.
그나마 그게 사실이면 다행이지만 거짓일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망가진 인생을 복구해주지 않는다...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살인을 당했는데 그 죄값은 고작 벌금30만 이라니...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던
죄의 유무가 밟혀지기전까진 용의자의 신상을 보호해줘야 하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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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부랄 2020.03.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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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인생 조지는데 30만원이면 단가 싼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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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20.03.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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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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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과춘장 2020.03.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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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난 걸로 민사 걸수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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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속개 2020.03.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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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내고 남 인생망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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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사운드 2020.03.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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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빌이처먹을나라여 저거 저여자는 잡아서 사지를 잡아 찢어 죽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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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야같이살자 2020.03.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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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시민이 이해가 간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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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뒤통수 2020.03.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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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여자 욕하지마 그들하고 똑같아질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남자는 그냥 더당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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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배 2020.03.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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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뒤통수] 범죄자 옹호논리 지리넼ㅋㅋ 그저 성별때문에 당해야한다는 게 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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