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했다가 벌금맞은 사람

지수 (175.♡.227.230) 유머 39 9523 31 0 2020.05.25 01:29

이전글 : 허리라인 류수정

다음글 : 맘카페 때문에 10년 지기랑 절교한 애엄마

Best Comment

BEST 1 꽐라센도 2020.05.25 01:33 175.♡.148.225

기껏 기소했는데 무죄뜨고 그러면 진급에 악영향이니 묻고 따불로 가는거지
사실 실제로 저놈이 죄를 지었든 안지었든 그런건 상관없음 내가 법정에서 뽄새살게 이기는게 중요한거지 안그래?

14 0

BEST 2 퀸도아 2020.05.25 01:34 180.♡.223.27

공개된성범죄자 정보를 지인과 공유한것이 왜 아청법에 걸리는지 이해가 안되네

9 0

39 Comments

홍콩공 2020.05.25 01:31 1.♡.178.209

검사 ㅅㅂ

럭키포인트 28,618 개이득

0 0

갓정연 2020.05.25 01:33 110.♡.195.89

ㅈ같은

럭키포인트 26,527 개이득

0 0

꽐라센도 2020.05.25 01:33 175.♡.148.225

럭키포인트 15,122 개이득

14 0

하체중독자 2020.05.25 02:25 2.♡.134.217

[@꽐라센도] 실제로 그런 검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에서 글쓴이가 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다고 쓰고 싶지는 않네) 항소한건데 검사 욕할건 아니라고 봄.
검사는 법대로 해야지.
우리는 쓰레기 같은 법 못만들게 투표 똑바로 해야되고.

럭키포인트 28,306 개이득

3 5

개붕 2020.05.25 06:39 223.♡.157.148

[@하체중독자] 우리나라 무죄율은 1자리 확률대임
기소되면 대부분 유죄 되는게 사실
그래서 검사가 무죄판결 받으면 커리어에 영향 가는거 사실임 그래서 악착같이 하는거 있음

럭키포인트 21,988 개이득

1 0

하체중독자 2020.05.25 18:35 2.♡.134.217

[@개붕] 검사가 승진을 위해 악착같이 일하는게 나쁜건 아니지요.

0 0

김락커 2020.05.25 10:14 175.♡.232.112

[@하체중독자] 무죄뜬걸 검사가 어거지 항소해가면서 지 승소케이스 만드는건데 판사는 범법자라 무죄때림?

럭키포인트 2,215 개이득

0 0

하체중독자 2020.05.25 18:39 2.♡.134.217

[@김락커] 글쓴이의 억울함은 이해가 되고 왜저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사또한 자기일을 하는 것뿐이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제정된 법 (아청법)을 법을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과정에서 범법행위가 없다)집행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같음.
글쓴이 입장에선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했다 생각하겠지만 검사입장에선 증거 좀더 보충하면 유죄받아 낼수있겠다 싶으니까 다시 기소 한거고..

0 0

퀸도아 2020.05.25 01:34 180.♡.223.27

공개된성범죄자 정보를 지인과 공유한것이 왜 아청법에 걸리는지 이해가 안되네

럭키포인트 14,973 개이득

9 0

복복 2020.05.25 01:44 223.♡.190.42

[@퀸도아] 그르게 왜 아청법에 걸리지?

럭키포인트 26,677 개이득

0 0

참의감별사 2020.05.25 02:00 14.♡.228.219

[@복복]

공개된 정보를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개하면 안된다고 함

위 케이스는 캡쳐해서 공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듯 ㄷㄷㄷㄷ

럭키포인트 29,494 개이득

0 0

Jongjong 2020.05.25 02:02 1.♡.238.226

[@퀸도아] 어플이용할때마다 실명인증 해야하는데 실명인증시 [아청법에 의해 열람이 가능하며 단순한 확인목적을 위반한 경우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있고, 들어가서 신상정보확인할땐 맨윗줄에 진한글씨로 캡쳐하지말라고 써있고, 실제로 캡쳐하면 화면이 캡쳐되었고 이를 유포할경우 처벌될수있다는 안내문이 한번 더 뜸.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뉴스 보면 <문제는 ‘공개’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SNS에 공개하거나 캡처 또는 사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나 신상정보를 말로 전하는 것조차 공개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네.

럭키포인트 469 개이득

2 0

광고주 2020.05.25 02:35 211.♡.140.78

[@Jongjong] 법 참 ㅈ같이 만들었네 어려워 ㅡㅡ

럭키포인트 8,495 개이득

0 2

찐판결기 2020.05.25 02:41 1.♡.67.87

처벌받아 마땅한거같은데

럭키포인트 5,380 개이득

2 0

개차반 2020.05.25 04:18 125.♡.94.177

[@찐판결기] 왜?

럭키포인트 6,090 개이득

0 0

찐판결기 2020.05.25 11:10 1.♡.67.87

[@개차반] 1. 피해자는 어쨌든 우리 법이 부과한 형벌을 모두 받고 나온 우리사회 구성원이자 동료인데 글쓴이는 지가 정의의 사도라도 된듯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적 제재를 가함.
2. 그래서 피해자는 형벌을 두번 받는거나 다름없게 되었고, 대한민국 법질서가 우롱당하고 시민의 자유가 축소된거지.
3. 그란데 저 성범죄자가 얼마나 개새끼인지는 글쓴이 행동의 정당성이랑은 아무 상관 없는데 인터넷에 글까지 쓰면서 징징거림. 빈성을 전혀 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에 피해자 탓까지 하는 파렴치함까지 고려하면 저 성범죄자 못지 않은 개새끼임.

럭키포인트 3,111 개이득

2 0

김락커 2020.05.26 00:33 175.♡.232.112

[@찐판결기] 성범죄 알림e에 등록되어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동료라고 생각하세요? ㅋㅋ 공개적인 공간에 파렴치한 개새끼라고 하는것도 모욕죄니까 법질서 우롱하셨네요

0 0

찐판결기 2020.05.26 01:46 1.♡.67.87

[@김락커] 1. 모욕죄는 특정성이 요건이므로 성립되지도 읺거니와 설령 성립되더라도 이 사안이랑은 무관함.
2. 니가 동료라고 생각하던 말던 어쨌든 범죄자들을 전원 사형/종신형 할게 아니라면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인건 변치 않음. 니가 동료로 여기던 말던 아무 상관없음.
3. 찐

0 0

비디오 2020.05.25 02:57 223.♡.165.63

그니까 저 법 취지는 성범죄자 인권을 위함 이라는거지??

럭키포인트 2,344 개이득

0 0

리얼슬뤄 2020.05.25 11:01 223.♡.35.2

[@비디오] 모든범죄자들도 인권이라는게 있어야돼. 다 공개해봐야 나라입장에서도 좋을게없으니까. 어찌됐든 저들도 교화를 하며 나라에서 살아가야하는 사람인데. 다 신상공개되고 살아갈수가 없으면 저들이 선택하는건 또다른 범죄일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런데 심지어 억울하게 범죄자가됐다면 더 문제가 커지고.

럭키포인트 4,262 개이득

1 0

찐판결기 2020.05.25 11:10 1.♡.67.87

[@비디오] 성범죄자마저도 누릴 수 있는게 인권이라는것

0 0

HCEC 2020.05.25 03:18 116.♡.55.215

마 대한민국 검사가 우습나?

럭키포인트 22,297 개이득

0 0

Kickass 2020.05.25 03:18 58.♡.88.198

법도 좆같고 사법부도 좆같아

럭키포인트 28,224 개이득

0 1

로마첸코 2020.05.25 07:16 59.♡.105.212

저거 경고 대문짝만하게 나올텐데 공유하지말라고

럭키포인트 7,469 개이득

0 0

마시리스 2020.05.25 07:43 223.♡.35.87

소드맨새끼가

럭키포인트 28,527 개이득

0 0

파란뒤통수 2020.05.25 08:01 175.♡.3.250

하지말라면 좀 하지마라 ㅂㅅ도아니고

럭키포인트 13,933 개이득

0 0

Pilot57 2020.05.25 08:05 180.♡.85.56

글 읽다가 문득 궁금한데 왜 그냥 범죄자와 성범죄자는 구분하는걸까

럭키포인트 24,460 개이득

1 0

가로 2020.05.25 09:05 175.♡.39.192

뭔 법이 범죄자새끼 지켜줄려고하냐 그냥 만천하에 널리널리 퍼져서 대가리도 못들고 살게해야지

럭키포인트 27,947 개이득

0 2

적벽돌 2020.05.25 09:20 119.♡.170.90

보고 조심하라고 만든걸
유포한 죄 인거같네..
법이 그러면 어쩔수 없지
비단 성범죄자에게만 해당하는 법이라기보다
정보도용이나 개인정보 유포같은 법이 연관되어있다보니 그런듯..

한 예로 조주빈사건같은게 아닐까
정부에서 신상공개하는거랑
방송국에서 미리신상공개하는거랑은 천지차이자나
누군가는 어차피 공개될 놈 뭔상관이냐 했지만
공공기관의 공식발표랑 비공식기관의 발표랑은 그 공신력이나 책임성부터 차이가 엄청나다보니...

럭키포인트 20,335 개이득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