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적이 되버린 의사 이주혁
유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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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Comments
legitlife
별다방이좋아
[@legitlife]
전 좀 다르게 생각하는게 1의 경우에는 정부와 여당이 발을 맞췄다는 것까지는 추론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보통 정부와 여당은 결을 같이 하니까요. 근데 저 의사의 말은 지금 정부가 공공의대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따라서 시위할거면 복지부 앞이 아니라 국회 앞에서 하라는 의미죠. 법안이 발의가 되어버리면 관계부처는 행정적인(실무적인) 관점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해야만 하죠. 지들끼리 법안 발의해서 의결한 다음 행정부 보고 법이 통과됐으니 이제 법에 맞춰서 알아서 니네가 다 수정해라고 할 수 없으니 이건 당연한거죠.
그러니 시위를 할거면 국회 앞에서 해라.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라고 말하는거죠. 아무런 힘도 없는 복지부 앞에가서 하지말고.
두번째는 저도 심히 공감합니다. 여론전은 결국 얼마나 논리로 바르냐인데 복지부는 대응만 하지 선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인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니 아마추어 소리나 듣는거죠.
그러니 시위를 할거면 국회 앞에서 해라.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라고 말하는거죠. 아무런 힘도 없는 복지부 앞에가서 하지말고.
두번째는 저도 심히 공감합니다. 여론전은 결국 얼마나 논리로 바르냐인데 복지부는 대응만 하지 선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인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니 아마추어 소리나 듣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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