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나라 팔아먹는 국적법 개정? 가짜뉴스입니다"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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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omments
평양종합대학교
느바
에네이
뱃맨
방빼이자식아
[@평양종합대학교]
통계 가져올거 아니면 인용하지 말고 해석 할줄 모르면 믿지도 말어. 불날까봐 고기 못구워먹겠다는걸로 보임? 우리는 숯을 이용해서 고기 구워먹고싶은데 너는 물 잔뜩 먹어서 불 붙을지 안붙을지도 모르고 붙어도 연기 존나 나는 장작 가져와서 고기 구워먹자고 말하는꼴임. 우리 숯은 어따 팔아먹고 이딴 장작으로 구워먹냐? 묻는데 고기 구워 먹기 싫냐? 고 되받아 치는꼴임. 인구감소를 해결하는데 반대하는게 아니라 그런식으로 해결하는데 반대하는거임. 나랏돈으로 출산장려운동을 시켜놨더니 비혼장려나 하고앉아있고 남녀갈등은 심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는데 이거 해결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정부가 진짜 인구를 걱정해서 국적법을 개정하는걸까?
제발 무언가를 믿을때는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믿음을 가져봐
먼저 믿고 나서 거기에 생각을 욱여넣으면 니 대가리만 구겨지고 깨지는법임.
타이핑 치면서도 이게 맞나 의심들지 않음?
제발 무언가를 믿을때는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믿음을 가져봐
먼저 믿고 나서 거기에 생각을 욱여넣으면 니 대가리만 구겨지고 깨지는법임.
타이핑 치면서도 이게 맞나 의심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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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린심장
고츄장
레이온
귤좀먹자
이유비
장사셧제
제2조의2(영주자격 소지자 국내출생자녀의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일 것
3.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다만, 7세가 된 후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일 것
3.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다만, 7세가 된 후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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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은댓글같은거달지마라후우
권나라
Jebediah
혜원
음바꾸
고추밭
위도우매우커
데미안릴라드
박보영
첨지
시노자키아이2
ha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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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2800층
사랑합니다
짱짱절미짱
웁스야
나경나경
Best Comment
그래 저게 중국인 관련 문제가 없다고 치자.
1년에 몇 백명 귀화시켜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됨?
1년에 출생자수가 몇 만명씩 줄고 있는데?
애초에 출산율 개박살 낸게 누군데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저딴걸 추진함?
진짜 저출산이 걱정되면 페미문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정상아님?
신원 미확인, 중국으로 도피하는 애들이랑 한국법에의해 처벌받는 범죄자랑 비교하는건 범주오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