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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상담녀한테 섹드립 해서 고소 먹은 사람

광명사람 (1.♡.112.37) 유머 35 11778 36 0 2022.03.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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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최고다징쟝 2022.03.28 17:05 183.♡.223.7

출처 갤러리에서 야생이 느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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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진태양난 2022.03.28 20:00 106.♡.66.154

[@기비기디잌] 통매음 성립요건 보고오셈. 님은 걍 저 지점장인가뭔가 사기꾼한태 돈뜯기고 합의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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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aodaoddl 2022.03.28 17:55 223.♡.158.193

녹음동의 없어도 대화당사자들이 참여한 녹음은 합법. 증거능력도 요건만 갖추면 인정되어서 녹음동의여부는 중요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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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omments

최고다징쟝 2022.03.28 17:05 183.♡.223.7

출처 갤러리에서 야생이 느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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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2022.03.28 17:05 59.♡.88.189

음 통매음 성립하는걸로 기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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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22.03.28 17:07 106.♡.66.32

이거 어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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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관종 2022.03.28 17:13 118.♡.32.154

서로통화하는건 녹음될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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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2.03.30 14:49 222.♡.7.72

[@흑관종] 통화내용은 녹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문구 없음 안될ㄹ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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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 2022.03.28 17:26 223.♡.51.209

둘 목소리가 들어가서 녹음이 합법이긴한데
녹음 동의를 한건아니라 법적효력은 없을꺼 뇌피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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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daoddl 2022.03.28 17:55 223.♡.158.193

녹음동의 없어도 대화당사자들이 참여한 녹음은 합법. 증거능력도 요건만 갖추면 인정되어서 녹음동의여부는 중요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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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2.03.28 19:36 183.♡.112.119

[@aodaoddl] 근데 녹음동의가 아니라, 저사람이 말하는 동의는 뭐 전화하는거 동의했다는거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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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2022.03.28 17:55 39.♡.227.160

녹음한다고 고지 안했음 증거로 못쓰긴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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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어스히버트 2022.03.28 18:00 106.♡.131.112

ㅋㅋㅋ골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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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랑단 2022.03.28 18:05 223.♡.252.108

본인이 녹음의 당사자면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음...
즉 저 여자가 성희롱 당한걸 녹음 한거면 증거능력 있음!!
입 조심, 손가락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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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양난 2022.03.28 18:43 106.♡.66.154

녹취는 합법인데 처벌은 없을거임. 노가다가 건게아니고 상습성이 없으니까. 요라하는사람 칼에 배때지 들이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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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양난 2022.03.28 18:47 106.♡.66.154

[@진태양난] 추가)통화내용으로 처벌되려면 공연성과 상습성중 둘중하나가 충족되어야 됨. 1대1통화라 공연성없고 상습성마저 없어서 처벌까진 안갈상황임.한몫땡기려고 협박하는거고 상주 변호사가 있다는것 또한 개 씹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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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2.03.28 19:37 183.♡.112.119

[@진태양난] 바로 통매음아님? 통매음은 그딴거 필요없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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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양난 2022.03.28 19:56 106.♡.66.154

[@기비기디잌] 통매음이 안된다니까.. 첫째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있어야되는데 전화를 건게아니라 스팸전화가 들어온거고 거기에대한 분노의 표출인점, 그리고 상대가 하지말라고 의견을 피력했을때 계속 희롱해야대는데 상습성이 없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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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2.03.28 19:59 183.♡.112.119

[@진태양난] 공연성없고 상습성마저 없는거랑, 통매음인거랑은 아무 상관없고..

성적수치심이 객관적으로 들만하면 통매음 되는디 ?? 저정도면 될것같은데?

도대체 상습성은 왜 계속말하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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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양난 2022.03.28 20:00 106.♡.66.154

[@기비기디잌] 통매음 성립요건 보고오셈. 님은 걍 저 지점장인가뭔가 사기꾼한태 돈뜯기고 합의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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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2.03.28 20:19 183.♡.112.119

[@진태양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상습성이 어디...? 모든 범죄에 상습을 필요로하는건 앞에 '상습'이 붙는것밖에 없지않나?

나는 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말인데, 어떻게 확신하는지 얘기해보고싶어서임 ;; 비꼴필요가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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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양난 2022.03.28 20:26 106.♡.66.154

[@기비기디잌] 통매음 성립 요건은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화나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도달한 것이어야 합니다.

1번 성적인 목적으로 전화건게 아니라 스팸전화 온거에 대한 분노표출임. 4번이 상습성과 관련되는 내용임. 상대가 거부의견피력했을때 안멈추고 더 들어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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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2.03.28 20:34 183.♡.112.119

[@진태양난] 음 ...

우선, 첫번째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는게 판례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그리고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전혀 상습이랑은 상관이 없는데요? 단1회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하는데 ... 거부의견피력전에 그냥 성적수치심 들만한 내용 보내면, 성립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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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양난 2022.03.28 20:49 106.♡.66.154

[@기비기디잌] ㅇㅋ 님말이 맞음. 노가다가 처벌받는지 안받는지로 판단하면 될듯. 후기올라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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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양난 2022.03.28 20:56 106.♡.66.154

[@기비기디잌] 근데 번외로 투자클럽어쩌구 하는놈들이 거진 다 사기임. 상주변호사? 좆까고있고. 지점장? 유령사무실 한칸에 지점이 없는데 뭔놈에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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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2.03.28 21:10 183.♡.112.119

[@진태양난] 전 쟤네 하나도 옹호도안하고 좋아하지도않습니다.

사실 저는 변호산데,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법률의견이 궁금했습니다. 확신을 갖고 말하셔서 뭔가가 있는것은 같은데, 제가 아는거랑 좀 많이 달라서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성적욕망'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해서 기소안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통매음 사건을 뭐 몇십건은 아니지만 10건 가까이 했는데, 수사기관을 좀 잘만나서 수사관하고도 대화가 잘 통하고 해야 잘 풀리는 듯 합니다. 저런 일로 처벌받음 억울하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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