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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히하  
양형기준을 바꿔야함
미친놈들이 최저임금 만들어놓고
왜 범죄자들이 크게 피해주면 그만큼 벌어서 갚는다는 식으로 돈 전부 변제하면 징역 약하게
변제 못하면 못한 금액 만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형 살게 해야지
보면 진짜 권력을 책임없이 누리는 새끼들이 막판에 쓸어담고 적게 살다 오려고 그러나
저런건 법으로 제대로 안 만들어놓음
7 Comments
창원시민 2023.04.09 21:09  
사기는 아무나 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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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3.04.09 21:35  
양형기준을 바꿔야함
미친놈들이 최저임금 만들어놓고
왜 범죄자들이 크게 피해주면 그만큼 벌어서 갚는다는 식으로 돈 전부 변제하면 징역 약하게
변제 못하면 못한 금액 만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형 살게 해야지
보면 진짜 권력을 책임없이 누리는 새끼들이 막판에 쓸어담고 적게 살다 오려고 그러나
저런건 법으로 제대로 안 만들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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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3.04.09 22:05  
걍 총기사용 허가해야 판사든 사기꾼이든 겁나서 단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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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페페 2023.04.09 23:35  
요즘 판례 상식수준이 아니다
심각해 나라가 망하가는 과정인데 그중 판례 비중이 절반 넘을듯
국방비리,중소기업 기술뺏기,핵심기술 중국에 팔기등등 해도 무혐이 넘친다
법조계가 나라를 망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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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윤 2023.04.10 01:29  
이것도 그걸 따르는 듯...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이지만 수백만명을 죽이면 영웅이다.
뭐 기회만 있다면 안돌려줘도 된다는 전제 하에 수백억 해먹고 십여년 살고 나오는게 이득이긴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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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3.04.10 07:59  
경제사범싹다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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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3.04.11 10:29  
저거 손 못댐 경제사범한테 뇌물받은 십색히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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