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6살 아이가 사망한 사고 징역 8년 확정되자 부모 반응.......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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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머드맨
리버풀
그만해
몽키D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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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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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구
연구소
ObbaHaejo
KARINA지민
엘수정
작년에 음주전과 2범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에 손주 돌봐주고 귀가하던 60대 여성 치여 사망.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판결을 내린 대구 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2회나 하였음에도 판사가 음주운전 치사로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3년 선고함.
알고보니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으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출신이였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009919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판결을 내린 대구 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2회나 하였음에도 판사가 음주운전 치사로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3년 선고함.
알고보니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으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출신이였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00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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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
Best Comment
법 좀 바꾸라고!!!!!
사실 담배보다 더 위험한데 무감각한 듯
음주운전 처벌강화 및 금연에 동등한 수준의 금주 공익광고가 병행되었으면 좋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