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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동전 주워 6,000만원 번 외국인

광명사람 (223.♡.54.42) 유머 17 8345 24 0 03.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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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준천한 2024.03.13 09:26 106.♡.197.43

[@그냥남자] ㅇㅇ 불법임.. 유일한 화폐 제조는 조폐공사에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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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omments

호박고구마빌런 03.13 08:12 211.♡.200.137

하다보면 탄도많이줍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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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김치 03.13 08:21 106.♡.195.134

[@호박고구마빌런] 유튭보면 엄청나게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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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03.13 09:09 180.♡.20.110

ㅋㅋㅋ 요새 가발쓰더니 사람 달라보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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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남자 03.13 09:19 58.♡.87.7

궁금한건데 옛날 화폐 같은거 제작해서 유통하면 불법임?(아예 사용 안되는 화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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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천한 03.13 09:26 106.♡.197.43

[@그냥남자] ㅇㅇ 불법임.. 유일한 화폐 제조는 조폐공사에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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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몸살났다 03.13 11:03 172.♡.94.42

[@준천한] 통용하는 화폐와 최소한 유사하게 생겼을 때 불법인 거고 상평통보 같은 거 만드는 건 불법 아님.
얼마나 옛날 화폐인가애 따라 달라지겠지만 누가 봐도 현대 통용하는 화폐가 아니라면 통화유사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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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천한 03.14 17:15 106.♡.197.43

[@방귀몸살났다] 유통한다잖아... 통화유사물제조죄 ㄷㄷ 판매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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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몸살났다 03.14 22:33 172.♡.252.29

[@준천한]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상평통보같이 누가 봐도 현재 유통되는 화폐와 외관이 다르다면 통화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볼 수 없음.
윗 댓글은 통화위조죄는 물론이고 통화유사물제조죄로도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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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 03.13 14:17 175.♡.174.173

[@그냥남자] 경주에 십원빵도 불법이라고 걸려서 지금 틀 다 바꾸고있음; 그정도인데 절대 불가능하겠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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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남자 03.13 16:05 58.♡.87.7

[@하얀고양이] ㅋㅋㅋㅋㅋㅋㅋㅋ십원빵은 좀 심했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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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 03.13 16:09 175.♡.174.173

[@그냥남자] 근데 진짜임..
처음 만들때 진짜 그 옛날 84년도였나? 뭐 그당시때 앞뒷면을 따라 만들어서..
한국은행이 이거 바꿔라 바꿔라 했는데 계속하다가 최근들어서 좀 쎄게 뭐라하고있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query=%EC%8B%AD%EC%9B%90%EB%B9%B5+%EC%86%8C%EC%86%A1&sm=chr_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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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몸살났다 03.14 22:44 172.♡.94.42

[@하얀고양이] 그건 저작권법 위반이라 상평통보를 제작하는 것과는 사안이 다름.
십원 동전의 그림과 숫자 도안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 도안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저작권 침해가 됨.
상평통보 디자인은 저작자도 불분명할 뿐더러 명백히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넘었기에 저작권이 없음. 따라서 마음껏 제작해서 판매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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