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심신미약 목적 감형을 한다면 미국처럼 해야된다" 불량우유 (110.♡.201.27) 유머 11 3681 2025.11.29 22:31 미국은 가해자가 심신미약 인정을 받을 경우 연방 정신의료시설에 자동으로 수용됨 이 시설에서 나가려면 환자가 스스로 요청하면 되는데 정신과 전문의+검찰+법원이 모두 위험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해야만 요청 수락되기 때문에 케이스도 거의 없다고 함 28 이전글 : 남규리 : 여기다 입을 느라고요? 다음글 : 어느 40대 부장님의 20년 넘게 일한 회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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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d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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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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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속에사나요
뵹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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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상태가 되면 자기 의지완 상관없이 또 범죄를 저지를수 있게되니까..
처음 이걸 감형해줬던 판사놈은 욕처먹어야 됨. 무덤에 들어갔으면 부관참시해야 한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