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항은 사실 탈세 부분이라고 보기는 힘듬. 웹툰작가의 업무가 부가세 면세인지 과세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라 사실 탈세로 인한 추징이라고 보단 정말 법적인 판단 부분임. 진짜 탈세여부를 가려야 하는건 법인세와 소득세 부분에서 제대로 비용처리를 했는냐가 가장 큼. 이런 매출 큰 작가들은 100% 법인을 설립하고 그 걸 통해서 수입처리하는데(1인 기획사로 보면됨) 그 법인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부분을 법인의 비용을 썻는냐가 탈세 조사의 주 쟁점임. 슈퍼카 샀는데 그걸 법인명의로 사서 개인적 운용을 했다면 탈세임. 그건 위 재판과 별개로 따로 진행하고 있을것임
위 사항은 사실 탈세 부분이라고 보기는 힘듬. 웹툰작가의 업무가 부가세 면세인지 과세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라 사실 탈세로 인한 추징이라고 보단 정말 법적인 판단 부분임. 진짜 탈세여부를 가려야 하는건 법인세와 소득세 부분에서 제대로 비용처리를 했는냐가 가장 큼. 이런 매출 큰 작가들은 100% 법인을 설립하고 그 걸 통해서 수입처리하는데(1인 기획사로 보면됨) 그 법인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부분을 법인의 비용을 썻는냐가 탈세 조사의 주 쟁점임. 슈퍼카 샀는데 그걸 법인명의로 사서 개인적 운용을 했다면 탈세임. 그건 위 재판과 별개로 따로 진행하고 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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