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이 바꾼 사회 법원판결에도 변화기류
다른것이지틀린게아니다
※성인지 감수성: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유지 등으로 고민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지난 4월 대법원 판결 이후 8개월 동안 26건의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언급
새해 첫날부터 이런거 올려 미안해
근데 인터넷 저적권 생각보다 복잡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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