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특이한 국가 지도 체제...jpg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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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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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키님
가을방학
힐노예
Best Comment
울나라도 전통적으로 행정부 강세 속에 입법,사법이랑 나름 권력주도권 싸움을 하고,
노무현 시절즘 부터는 엎치락뒤치락 할정도까지 상호 견제가 됨.
그러다가 ㄹ혜 이후로 입법부 내에서의 견제 균형이 무너지고 입법,행정이 손을 잡으면서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강한 행정부의 시대이긴 함.
이명박정권이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관습에 기댄 강력한 행정부 시대의 종점을 찍었다면,
지금은 노무현정권 이후 춘추전국시대 거치고 해체모여 한뒤에 입법,행정이 손을 잡고 사법에게서 완전히 승기를 잡은
유례없는 권력 불균형의 시대, 혹은 앞서 말했듯 새로윤 유형의 강력한 행정부의 시대이긴 함.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늘 시대를 바꾸는 새로운 바람을 불었고,
지금은 변화의 시기인건 맞는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