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주민만 '통행'…8년째 공공도로 사유화
에그몽
0
410
4
0
2021.10.26 21:35
모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길인데, 자신들만 쓰겠다고 막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뒤늦게 시에서 명령을 내리고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고급 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8년째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제주도에는 공공도로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40분을 달려 나타난 곳,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고급 주택단지입니다.
단지 안팎에 나 있는 도로들은 국가 혹은 제주도가 소유한 공공 도로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할 도로 한복판에 경비실과 차량 차단기가 있습니다.
취재진 차가 다가가자 경비원이 제지합니다.
이곳은 주택단지로 들어가는 또 다른 입구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화단이 도로를 막아서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제 키 정도 혹은 더 큰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철조망도 설치돼서 사람이 넘어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걸어서 들어갈 순 없을까, 한 시간 뒤 다시 가봤습니다.
선심 쓰듯 말을 바꿉니다.
직접 부탁하지 않고 들어가는 방법은 단지와 같이 있는 식당, 박물관을 예약하는 것뿐입니다.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다음날엔 겨우 예약해, 방문객 표시를 붙이고 들어갑니다.
입구에선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는데, 단지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주택들과 박물관, 바다 앞 풍경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관람객 말곤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안 도로를 걸은 지 2시간 정도가 됐습니다.
입구와는 달리 저희를 막아서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 뒤로 보이는 풍경을 식당을 방문하거나 돈을 주고 박물관을 예약하지 않은 경우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을 입구 도로 두 곳에 있는 초소와 화단 모두 서귀포시로부터 점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입니다.
설치된 건 2014년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세워진 지 4년이 지난 뒤에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지 주민회는 이를 따르지 않고 철거 명령 취소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고급 주택단지 대부분이 담이 없거나 매우 낮아 공공도로 출입을 막지 않으면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해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중의 통행을 막아서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누리려 한다면 불법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겁니다.
주민회는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