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말 재정이 조선초에 5배라고...?
에그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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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22:17
흔히들 고려와 조선의 재정차이에 말하는게 있는데
고려말 공양왕시절 전세수취액이 100만석 vs 조선초 세종시기 20만석
이걸 예시로 들며 아무리 개판인 고려말이라도 조선초 재정의 5배다라고 말하는걸 자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고려말 전제개혁론의 기본방향과 그 성격 - 홍영의 에서는 공양왕 당시 양전사업의 결과 개간지 50만결을 파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전법상 결당 최대 2석을 거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단순 계산해서 50X2 = 100만석이 나온게 아닌가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전법에는 무조건 매해 2석을 거두는게 아니라 풍흉에 따라서 2석에서 감하라고 되어 있다는걸 감안해야하며 또한 50만결에서 면세지 등을 제하면 실제 전세 수입은 이보다 훨씬 적다고 보는 게 맞으니 이걸 다시 재계산을 해본다면 정확한 수취액을 파악할수는 없으나 결당 수취액이 세종때(결당 7.3만석정도) 비슷하다고 했을때 24.3만석정도로 추산됩니다.
참고로 24.3만석이라는게 50만결이 모두 수세지로 간주한 액수이며 실제로는 시대적상황을 고려할때 이보다 훨씬 낮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또한 비교대상인 세종때 20만석 역시 오류인게
16세기 전세 재정 운영 검토 - 소손규에 따르면 세종 때의 연간 전세 수입을 48만석, 성종 때의 연간 전세 수입을 44만석, 16세기 전반의 연간 전세 수입을 27~30만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약
1. 고려말 공양왕시절 전세수취액은 100만석이아니라 24.3만석정도로 추정되며 이조차도 50만결이 전부 수세지였을때로 가정했을때이지 실제로는 훨씬 낮았을거라고 추산됨
2. 조선초 세종때 20만석 역시 거짓이며 연간 수취액은 대략 27~30만석정도로 추산
3. 즉 저 비교는 애초에 잘못되었으며 고려전성기 시절 세입액은 정확한 기록이 남지않아서 비교가 어렵지만 확실한건 조선초 인구가 500만정도였고 고려 역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걸 감안하면 기본적인 국력은 조선이 당연히 시대상 압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