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은 해결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누가 집권하든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반박시 님말이 맞습니다.
우선 저출산이란 개념부터 알고 갑시다.
저출산[ 低出産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 못하는 출산율 2.1명 미만의 사회를 저출산사회라고 하며 한국은 1980년대부터 저출산사회로 진입했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출산율이 반등하면 해결된 것인가?
멀지 않은 미래에 출산율은 반등할 겁니다.
합계출산율이란 것 자체가 가임기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낸 건데,
오랜 저출산 기조로 가임기 여성의 유입보다 유출이 더 큽니다.
일본의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출산율은 반등했지만 출생아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의 이상향은 세대별 인구비율이 최대한 유지되면서, 전체 인구수도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사망하는 인구만큼 태어나는 인구가 있어야 한다.
작년이죠,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272,337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결혼 적령기인 30세가 되었을때 모두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부부가 2명씩 낳아도 30만명이 채 안됩니다.
그럼 2050년에 사망하는 인구는 과연 몇 명일까요?
국가지표체계에 따른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9년 기준 83.3세입니다.
기대수명의 증가폭이 둔화되긴 했으나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므로 90세로 가정하겠습니다.
2050년에 사망하는 1960년생은 과연 1년에 몇 명이나 태어났을까요?
무려 108만명입니다.
즉,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한 쌍당 7명은 낳아야 겨우 인구수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이후 태어난 세대는 저출산 해결에 기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베이비 부머 세대가 유일한 희망인데, 대한민국의 마지막 베이비 부머 세대가
바로 저를 포함한 이 글을 보고있는 여러분들입니다.
1990년대 초중반생들은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로 매년 70만명에 달하는 아이가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 이후 세대는 1차 인구 절벽으로 40만명대로 곤두박질쳐서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출산, 아니 결혼할 생각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 보이네요.
정부에서 괜히 저출산 정책 노선을 바꾸는게 아닙니다.
어짜피 안 낳으니 있는 자원이라도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이죠.
얼마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 박정호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랑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분을 제외한 다른 학자들도 다 비슷한 의견이구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2030을 응원합니다.
내가 선택한 나라는 아니지만 악으로 깡으로 버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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