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 그나마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국가들
에그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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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23:46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자
어찌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수많은 의견이 나오는 불안정한 체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시도끝에
처칠이 말했듯, 민주주의는 여태까지 나온 체제 중 그나마 차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서양 열강의 식민지로 오랜기간 주권을 뺴앗긴 아시아는
그 공백으로 인한 독재로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불모지에 가까운데
쓰레기에서도 꽃이 피듯 그래도 이곳에서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국가들이 존재하긴 한다.
1. 한국
산업화 세대처럼 그 세대도 나름대로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하기는 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몇없는 시민이 직접 민주화를 쟁취한 사례인데
거의 유혈혁명 수준으로 군부와 장장 20년가까이 대치했고
결국 시민들의 피로 민주화를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때문에 배움의 중요성과 식자층인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한 발언을 해야한다는 풍토가 있었다
또한 일제 치하에서도 임시정부는 왕정복고가 아닌 민주주의 공화국을 천명했고
제헌 헌법에도 이를 명확히 명시에 놓았다
아무튼 유교의 잔재로 신생독립국에서는 유례없는 교육열로 많은 식자층이 등장했고
아무리 독재라도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교육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현재까지 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혼란과 무분별한 선동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지만
2016년 촛불시위 같은 비폭력 시위가 확산되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래도 전보다는 성숙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
메이지 유신으로 영국의 양원제가 도입되면서 일본의 민주주의는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사실 민주주의보다는 엘리트 주의에 가까운 모습이긴 헀다
그래도 사무라이 출신이 아닌 상인, 농부 등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오로지 능력으로 정치에 진출한다는 것은 당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일대 혁신이긴 했다
서구 문물을 수입하며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획득의 사상도 수입된다
또한 1차대전에서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한 일본은 유례없는 황금기를 맞고
이에 시민사회가 성장하며 192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일종의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사조가 나타난다
물론 다이쇼 덴노가 죽고 만주사변과 폭주하는 군부로 인해 완전히 다 작살이 났지만 말이다....
일본에 현대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들어온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향이 큰데
2차 대전 때 나라가 작살이 난 일본은 거의 미국의 지배를 받는 수준에 이르는데
미국은 당연히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인 민주주의를 이식한다
아무튼 윗사람에 순종한다는 일본인의 사고의식에 따라 민중도 위에서 내려준 민주주의를 수용한다
이상한 일본식 정치, 즉 지역구를 세습하거나 밀실, 야합 정치 등 일본 특유의 정치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고
과거에는 걍 그러러니 했던 일본인들도 최근에는 꽤 결집하는 추세이고
특히 아베 정부에서 일어난 여러 스캔들로 인해
일본 의회에 무려 12만명의 시위대가 결집하는 등
2020년대에 들어 점차 민중들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3. 대만
사실 대만은 쑨원이 세운 중화민국 그자체라서
쑨원이 제창한 민주주의 + 민족주의적 사상인 삼민주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쑨원의 후임으로 장제스가 집권하고, 마오쩌둥에게 일격을 쳐맞아 대만으로 런한 장제스는
계엄령과 함께 사실상 일당독재를 천명해버린다
당연히 민중은 반발했지만 2.28사건이라 부르는 대만 최대의 학살 사건으로
무려 28000명으로 추산되는 사망자가 발생한다
참고로 이거 정부 추산이어서 사망자는 더 많을 수도 있다
대만에서는 약간 5.18 민주화운동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한다
아무튼 장제스는 산간지방으로 도망간 반동 분자들을 처리한다는 청향 작업을 50년대까지 진행해버리고
헤아릴 수 없는 대만인들이 사법절차 없이 체포, 구금되어 사형되거나 고문을 받는다
이 사건은 민주화 되기 이전까지 언급조차 꺼려하는 금기중의 금기였다
대만이 유엔에서 축출되며 사실상 대륙으로의 진출이 좌절되고, 점차 경제적으로도 위기에 빠지자
국민당 정부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안좋아졌고, 이를 의식한 장징궈는
이전까지 이뤄진 본토인과 대만인 간의 차별정책을 완화하고, 강경하게 탄압하던 야당도 조금씩 풀어주는 등
관용정책을 사용하고, 결국 1987년 대만 계엄령이 해제되어 민주화의 사전 기반이 이루어진다
언론통제가 폐지되고 의원선거도 총선거를 하는 등 민주화가 완성된다
현재 대만은 중화권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 지수만 따지면 한국보다도 높은 11위에 랭크되어있다
기록이 죄다 없어져서 현재까지 신상정보가 밝혀진 피해자는 5~6백명밖에 없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률도 제정되지 않아 아직까지 타이완 사회의 트라우마로 작용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타이완 독립운동의 가장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비난을 받으며 조금 밑의 단계로 내려온 상태이다.
4. 몽골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는 국가인데
몽골도 한국 일본 대만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그럭저럭 굴러가는 국가 중 하나다
의외로 제왕적 권위 체제가 강한 동아시아에서 몽골은 고대부터 꽤 민주적 요소가 가미된 정치체였는데
의외로 제왕적 권위 체제가 강한 동아시아에서 몽골은 고대부터 꽤 민주적 요소가 가미된 정치체였는데
부족을 이끌 족장을 뽑는 것도 선거 비슷한 거로 뽑았고
심지어 칭기즈칸 시대에도 리더는 쿠릴타이라는 협의체로 뽑는 방식이었을 정도다
몽골의 민주주의가 얼추 등장한 건 1910년 쯤으로
담딘 수흐바타르가 이끄는 몽골 인민당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공산주의 국가를 천명할 때로 평가된다
그전까지는 정치 + 종교 지도자인 칸이 이끄는 왕정이었던 걸 생각하면 꽤 큰 변혁이다
그러나 국부 수흐바타르가 요절한 뒤 그의 정치적 파트너인 허를러깅 처이발상이 집권하며
사실상 독재국가화 되었는데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라 불교를 존나 극혐해 했고, 18000명의 지식인층 승려가 처형되고 746개 사원이 파괴되었으며
다수의 부랴트 족 카자흐족들도 혁명의 원수라는 명목으로 처형되었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대강 3만 5천명으로 추산되는데, 문제는 몽골의 인구가 80만명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몽골식 변발도 폐지해버리고 몽골문자도 폐지해서 러시아식 키릴 문자로 표기방식을 바꿨으며
더나아가 이 미친놈은 성씨마저 구체제의 잔재라며 폐지해버린다
근데 성씨 폐지는 좀 복잡해서 그 이전부터 없어지고 있던 추세이긴 했다...
허를러깅 사후 이번에는 욤자깅 체뎅발이라는 또다른 독재자가 32년간 통치한다
다만 막장이던 처를러깅과 다르게 걍 평범한(??) 공산권 독재자 처럼
그냥 비밀경찰을 많이 배치하는 등 체뎅발과 공산당을 대놓고 욕하지만 않으면 걍 넘어가는 수준이었다
참고로 아내가 러시아인이라서 굉장히 친소적인 인물이었다
전국적인 시위가 일었고 결국 페레스토이카를 본받아 개혁 개방에 성공하여
1992년 헌법 제정으로 성공적인 민주화에 성공한다
이는 아시아의 공산권 국가의 체제전환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도입하며 피 한방울 흘리지 않은 이상적인 체제전환이었다
그러나 시민의 정치 참여도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으며
정치를 떠나 사회적으로도 씹마초 문화, 가정폭력, 인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몽골은 암울한 독재체제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키고, 현재도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5. 인도
아 물론 질적이 아닌 양적이라는 의미이다
뭐 문제점이 많긴 하지만 인도 역시 그나마 민주주의가 그럭저럭 굴러가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인도는 위의 나라들과 다르게 영토가 ㅈㄴ게 넓고 그래서 28개 주와 8개의 연방 직할주가 모인 연방국가이다
그래서 미국과 비슷하게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확실히 나눠져 있고
또한 유럽식 이원집정부제로 대통령이 있긴하지만 총리에게 실권이 있는 국가이다
사실 인도 아대륙을 처음으로 통일시킨 나라는 영국이다
그래서 영국 통치 시기가 아닌, 브리티쉬 라자, 즉 영국인 왕조라는 표기를 쓴다
뭐 아무튼 간디나 네루, 진나 등 수많은 민족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이용한 독립, 혹은 자치 확대를 꾀한다
아무튼 독립을 한 뒤 인도의 정계는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의 가문 네루-간디 가문이 주도했고
특히 자와할랄 네루의 딸 인디라 간디는 3대 총리로 선출되어 독재자 짓거리를 하고
시크교를 탄압하다가 시크교도 경호원의 총탄에 벌집핏자가 되기도 한다
뭐 아무튼 카스트 제도의 구습과 아직은 전근대적인 사회풍토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소수종교인 시크교 출신 총리인 만모안 싱, 불가촉 천민 출신 총리 나트 코빈트가 대통령이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권자가 12억명에 달해서, 투표 한번 할 때마다 재정과 시간이 엄청 든다고 한다...
+
다만 아직 과거 독재 정당이자 현재 제 1야당이자 양당 중 하나인
인도국민회의는 네루-간디 가문의 소유 정당 수준이고
현 여당이자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당인 인도 인민당은 힌두교 근본주의 정당이다
심지어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 주총리시절 무슬림 학살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극우 힌두주의자이다
즉 아직 인도의 민주주의는 해결해야 할 길이 아직 멀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키르키스스탄
아 물론 안정적인건 아니다. 다만 주변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나라들의
민주주의와 언론 시민 자유가 최하위를 달리는 걸 보면 한참 나은 수준이긴 하다
참고로 국경을 접한 모든 나라가 다 막장인데, 심지어 이 나라 중국과도 접경한 나라다(...)
2020년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며 결과가 무효화되고 재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나라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그나마 잘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더나아가 특정정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만큼 특정 정당의 독주를 막고 연정을 강제하는 꽤 민주적인 시도로 평가받는다
또한 시민사회도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등 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의원의 면책특권이 제한되어 있고, 남북의 지역감정도 심각해서
꽤 문제가 산적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래도 막장 중앙아시아에서 이정도면 존나 선진적인 민주국가 수준이다ㅋㅋㅋㅋㅋ
+
뭔가 나사가 빠졌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행색은 하고 있는 국가들
1. 말레이시아
심지어 본 문서의 인도와 몽골보다도 높은 점수다
그러나 왜 여기가 뭔가 나사가 빠졌냐 하면..
근데 문제는 이거 지워진다(???)
즉 중복투표를 막으려고 한 안전장치인데, 오히려 이게 악용되는 부작용으로 작용되고
심지어 개표 도중 정전이 났는데, 전기가 다시 들어오니 이미 어느 정도 개표가 되어있다
는 얼척없는 일도 일어나고
심지어 이런 일을 견제해야 할 야당 조차도 외국인 자체를 혐오하는 제노포비아 정당이다(...)
게다가 정당마다 극단 이슬람주의나 인종차별 정책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참고로 그 인종 차별에는 한국인도 들어간다
만 92세의 나이에 총리직에 복귀하는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 투표 연령도 18세로 낮추는 등 별 ㅈㄹ 생쇼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애초에 헌법에 체제에 반기를 들면 국적 박탈한다고 명시한 국가다...
걍 사회적인 분위기와 사회적 민주주의만 따지면 필리핀 보다도 밑인 국가다
2. 필리핀
여기는 진짜 남미스럽게 정치권력이 세습되는 국가이다
걍 각 지방마다 가족이 부와 공권력을 잡고 자리를 차지하는 거에 가까운데
정당도 이념적인게 아닌 걍 가문 연합끼리의 세력 다툼이라는 해석이 편하다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당선되며 필리핀 정치에 일대의 충공깽을 선사한다
왜냐면 이 인물은 진짜 아웃사이더 중에서도 아웃사이더로 가문 간의 야합정치가 아닌
진짜 자기의 실적으로 민중에게 선택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굉장히 독재적인 성격에 막가파이지만, 이 사람 때문에 그 막장이던 치안도 어느정도 안정되고
부패를 조지는 등 극약 처방을 하고 있어서 어느정도 호평이긴 하지만
이사람도 문제는 존나게 많은 사람이다
아무튼 전직 권투선수이자 필리핀의 국가영웅 파퀴아오가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천명했으니 두고 볼 일이다.
3. 인도네시아
즉 이 나라의 2인자는 총리나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이라는 점이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도 인도급으로 굉장히 넓은 국토와 2억이 넘는 국민을 가진 나라이므로
선거 자체가 하나의 큰 세금 폭탄이다
또한 공무원 봉급이 많지 않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제도적 안전장치도 없다
이슬람주의를 최소한 정치에서는 배격하며, 군부의 영향력이 없지는 않지만
그나마 필리핀과 함께 동남아에서 민주주의가 굴러가는 나라이긴 하다
최근의 조코 위도도의 정권교체가 사실상 최초의 문민 정부이고
2019년에는 대통령선거, 총선거,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뤄져서 600명의 공직자가 숨지는(?)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유권자는 1억 9천만명이다
아 그리고 얘네 이슬람 국가인데 특이하게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슬람 명절 뿐만아니라, 힌두교,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예수 승천일등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심지어 유교도 종교로 인정받는데, 공자를 유일신 천(天)의 계시를 받은 사도로 규정한다(....)
+
태국도 민주제라고 하는데
이새끼들은 걍 민주주의의 탈을 쓴 군부 + 왕정 국가다
태국 국왕의 권위는 거의 현인신 급이고
군부 쿠테타가 19번이나 일어나고 왕가가 이를 묵인하는등
문민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국가이다.
즉 얘네는 비민주적이며 왕가의 맹목적인 우상화를 통한 기형적이고 불안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다행인 점은 그나마 최근들어 왕의 막장 행각이나 군부의 통제 불능을 비판하는 시위가 늘고 있다는 점정도다....
-진짜 이런 국가까지 민주주의로 인정받는 걸 보니 아시아라는 대륙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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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