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전형, 지방대 할당제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

위 지도에 붉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모두 소멸위기인 상태다.

지방소멸위기, 인구감소, 저출산은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다.

너무 오래 전부터 들려오던 얘기라, 위기라고 하지만 으레 겪어오는 문제라고 느끼는 것같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은 국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위한 책무를 지고 있다.

'이미 지방은 가망이 없다, 못 살린다' 같은 얘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지방소멸을 최대한 막아야만 한다, 이 전제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된다.

정부가 지방 불균형, 소멸에 대해 내놓은 궁여지책 중 몇 개가 공공기관 지역이전, 지역인재 우대전형이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채용정원에 지역대학 출신을 할당하는 것이었다.

2008년 즈음 나온 이 대책은 겉으로 봤을 때 유의미해보였다.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 못지 않게 선호하는 공공기관, 공기업의 채용 우대정책을 통해 지역대학을 살리고 직원들의 정착 효과를 기대한 듯하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문대학원, 공공기관의 채용인원의 20%, 30%까지 할당을 해줘도 지방대 선호를 반영해주는 입시점수는 여전히 인서울에 미치지 못 한다.

선호도가 높은 직장, 대학원에 들어가는 데 우대, 할당을 해줘도 사람들은 왜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위 표는 순서대로 1. 한국가스공사 2. 한국조폐공사 3. IBK 기업은행의 채용인원이다.

대부분은 한자릿수 채용을 하고 있어 여기서 20~30% 추가합격자를 줘도 1~2명이 나올까말까고,

5명 이하의 분야에서는 할당제 적용을 하지 않기도 한다.

설령 지방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인서울 대학생들에 비해 들어가기가 많이 쉬운가? 그렇지도 않다.

B매치 금융공기업이자 부산의 BIFC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필기컷을 보면,

대졸 수준에서 경제를 제외한 직렬이 일반컷이 비수도권과 동일하다. 이전지역으로 넓혀도 큰 차이가 없다.

세간의 인식은 지역인재 전형이라면 '엌ㅋㅋㅋㅋㅋ 지거국 가면 거기 있는 공기업 프리패스지 ㅋㅋㅋㅋㅋ'에 가까워서, 아주 쉽게 입사하는 걸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공기업도 당연히 기업이기에 지방대 졸업자라도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 필기 커트라인에 너무 떨어지는 지원자는 뽑지 않으며 선호도가 높은 공기업의 경우 지원자들 수준이 높아 일반 전형과 비등할 정도의 실력을 키워야 면접장이라도 갈 수 있다.

본인이 서울에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글을 읽고도 지역인재 전형이 입사보장에 가까운 혜택이라고 느끼고 지방대로 반수하겠는가?

한자릿수 정도의 공기업 지역할당 To 안에 들고 싶어서 말이다.

취업준비를 눈 앞에 둔 대학생들마저 이런 선택을 하는데 취업준비라곤 멀게만 느껴지는 고등학생, 학벌이 미치는 유,무형의 영향을 본 학부모들은 더욱 지방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

대학교 입결은 보통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인지도 등을 반영한다. 수험생, 학부모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까지 선택과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을지대, 원광대 의예과가 같은 대학의 타 과에 비해 입결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입학을 하면 전문면허를 얻을 확률이 100%에 가깝기 때문이지 서울에 있어서가 아니다. 지방에 있어도 입결은 높아질 수 있다. 지방에 있어서 입결이 낮았다면 지금의 포스텍, 카이스트의 인지도와 명성을 설명할 수 없다.

만약 전형에 대한 유리함, 메리트가 정말 컸다면 지금도 고려대 경제학과 학생이 BIFC에 있는 한국거래소, 예결원에 들어가기 위해 부산대에 편입학을 하는 일이, 한국전력에 들어가기 위해 성균관대 전자공 학생이 반수해서 전남대로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해야 할 것이다. 불공정할 정도로 큰 혜택을 주는 대학교에 단지 입결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이라고 진학하지 않는 건 바보같은 짓이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하는 학생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다. 취업에 성공한다고 해서 지방대에 대한 낙인이 한국에서 남아있는 한 너무 불편할 것이고, 혜택으로 쉽게 들어가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입결에 반영도 되지 않았으니 낮은 성적으로 입학했음에도 공공기관 입사에 유리한 사람들을 보며 불만이 생기는 사람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체감되는 인원은 극소수고, 필기 점수도 큰 차이없어 정책의 혜택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

원래 생각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자 공공기관 추가 이전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정부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방구석 뇌피셜로도 알 수 있는 지방대 할당 정책의 불편한 진실을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이 모를까?

당연히 알것이다.

그런데 왜 바꾸기는 커녕 공공기관 150곳의 추가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가?

실행가능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지금 있는 정책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던 지역(ex : 전남대 - 한국전력공사)마저 곤두박질치고,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 두마리 토끼를 놓치게 된다. 

지방할당제와 관련된 글이 올라올 때마다 댓글로 솔깃한 대안이 몇 개 올라오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방법들이었다.

1. 지방대 살리려면 정부와 장학재단이 사립대 지원을 끊고 모두 국공립대에 재원을 몰아줘라.

입시겪어본 사람들이 다 안다는 서연고~로 시작하는 서열에서 서울대와 시립대를 제외하고 모두 사립대다.

모든 지원을 끊으려고 하면 학부모, 대학생, 교직원, 교수 넓게는 주변 상권 상인들의 반발을 모두 잠재울 수가 없다.

그리고 입법기관 소속 대부분이 서울대 아니면 거의 대부분 사립대 출신이라 한마음으로 진행할거라 기대하기가 어렵다.

수백억 ~ 수천억에 달하는 지원금이 끊기게 생겼는데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가만히 있을리 없다.

표 잃을게 뻔한 정책을 누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실행해나갈 수 있을까? 어느 당이?

2. 기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방에도 만들어줘라.

지역 거주인구를 늘리고 고용을 유의미하게 창출해낼만큼의 신생기업은 만들어지기 어렵다.

결국 기존 기업에게 세금혜택 등의 유인을 주며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시키는 방안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다. 정승네트워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따라갈 바에 퇴직을 하지만, 대기업이 이전하면 효과가 보일테니까.

그러나 수도권, 서울에 회사를 설립한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할만큼의 파격적인 유인을 주는 것도 많은 절차와 시간, 금전적인 비용이 드는 걸 감안해야한다. 가령 SK 텔레콤과 구글 코리아를 무주군,영양군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얼마큼의 혜택을 줘야 이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까?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6/608460/

(엔지니어 인재들 "초봉 2000만원 더 줘도 지방 안간다")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선호하는 서울대, 한양대 공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연봉 2천만원 이상 줘야 수도권 밖 근무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가까이, 고려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 그 지역을 갈 바에 연봉 낮춰서라도 서울에 남을 능력이 되는 사람은 이직하게 되고, 이직하지 못 하는 사람이 남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기업 건물만 옮겨서 될 것이 아니라 인재들도 동시에 옮겨야하는데, 저 직원들의 임금협상과 불만을 잠재우는 걸 어떻게 해낼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지원을 정부에서 무한정 해줄 수는 없다.

정부가 임금을 보조해준다면 아주 일부만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기업에게 이 비용을 떠맡기는 건 지방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다.

결국 정부가 정책의 목표대로 건드리기 쉬운 객체를 찾다보니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공기업에 눈이 간 것이다.

3. 왜 지역대학 진학한 서울권 학생까지 지역인재냐? 출생지로 지역인재 여부를 판별해라.

일반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에서 가장 많이 비판받는 점이 이 점이다. 지방광역시나 ~읍,~군같은 곳에서 죽어라고 공부해서 서울대 간 사람이 진짜 지역인재지, 어떻게 서울에서 19년 살다가 부산대 간 사람이 '지역인재'냐는 것이다.

정책 시행 때는 이런 혜택으로 대전의 카이스트, 포항의 포스텍처럼 서울에 있어도 학생들이 대학과 혜택을 보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공기업에 정착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인재'라는 단어에 논리적으로 맞도록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출생지로 공공기관 입사에 유리한 점을 준다면, 지역차별을 국가가,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꼴이 된다.

이는 출생지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거나 마찬가지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것이다.

대학 진학 여부는 바꿀 수 있는 반면 출생지역은 태생적이기에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몇몇 공기업의 경우 지역인재 전형으로 들어오면 그 권역에서 10년이상 근무해야하는 조건이 붙는데 이런 제한조건을 제외하고서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과 공공기관 이전은 어느 정당, 어떤 정치인이 들어와도 유지될 거라고 예측한다.

여러분들의 희생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회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얘기는 취업준비생에게 설득력있게 들리지 않는다.

정부와 공공기관 준비생들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이니 탁월한 해결책이 나왔으면 한다.

정책이 정착될 때 '지역인재 할당제'라는 단어가 아닌 처음부터 '비수도권대학 졸업 전형'처럼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정책취지가 조금이나마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역인재 할당을 도입한지 이미 15년 가까이 지나버려서 의미없는 가정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