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때 소년법이 강화됐다고?
소년법 개정한게 노무현 정부고 '처벌보다는 교화'를 중점으로 개정했는데?
'검사의 결정 전 조사'라고 소년법원에서 재판 안받고 검사가 가해자에게 기소유예하게 해줬는데?
노무현 정부의 '소년법'과 진보좌파의 '학생인권조례'가 아이들 개박살냈는데
아이엠피터? 진보좌파에서 유명한 분이 노무현 정부 커버치네?
예전에나 접하는게 제한돼있고 집안에서 가정교육도 엄하게 하다보니 애들이 그나마 순수했다 그러지, 요샌 다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미리 접하고 거의 방목하다시피 학원 뺑뺑이 돌리니까 집에 있는 시간 자체도 적어서 가정교육은 없다시피 하고. 옛날 애들이랑 요즘 애새끼들이랑은 분명히 다름.
일부겠고 그러길 바라지만, 부모들 자체도 이기주의 팽배해서 무조건 지들 생각만 하지,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도 상식 자체도 없는 새끼들 널리고 널렸음.
소년법? 저거 개정하자는 청원은 안올라오나.. 저런거 보면 아파트 살고 있는데 애들 밖에서 놀고 있으면 불안함
주차도 지상에 자리 있어도 주차 안함.. 자전거 타는 애들때문에 몇번 긁히고 놀이터에서 요즘애들 경식구로 던지고 야구 빠따까지 휘두르고 있음.. 밑에 집에서 애들 우는소리 새벽에도 위로 올라옴 진짜 극혐임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봅니다. 사안별로 다르고 당사자별로 다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 그건 착오라고 생각하죠.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일차적으로는 예방이 필요하다. 근데 범죄 예방은 감옥에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건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해결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자꾸 활성화시키고 실질화시키고 다양화해서 실제 소년원에 넣어서 이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듀로탄]
요약하면 결국 현정부도 소년법 개정을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개씹소리임 사람 칼로찔러죽이고 돌떨어트려서 중력시험이라고 죽여서 가정을 파괴하는 씨발새끼들을 어린새끼들이라고
법으로 보호해주고 교화까지 해주는 시발 친절한 개한민국 국법임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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