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대문제
불평등을 불평등으로 비교하는건 잘못된거다? 일단 명제자체가 뭔소린지 이해가 안감. 그래서 쟤가 하고싶은말은 여자가 군대를 가야한다는거야 아니라는거야.
2. 무고죄의 확률
일단 성폭행 성폭력 성희롱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무고죄로 넘어가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법리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가지고감. 피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죄를 주장하는 자가 죄를 입증해야함. 여기서 봐야할게 무고죄의 성립에 대해서 보면 무고죄는 그냥 고소를 막 했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나를 ㅈ되게 하려는 의도, 즉 동기가 있어야 하는 범죄임. 그러한 의도를 내가 밝혀야함. 그 전에도 이게 쉽지 않았는데 이게 성폭력 범죄 이후에 수사를 하도록 법이 바뀜. 현실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함.
그리고 짤 많아서 내용 많나 싶어서 순서 매겼는데 내용 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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캌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