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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잠금해제] 상대는 빨간불에 왔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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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온라인 05.1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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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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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05.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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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에 가마 안되지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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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잠금해제 05.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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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이면 니가 모든 책임 다지고 넘어가겠단 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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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05.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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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잠금해제] 상대는 빨간불에 왔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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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잠금해제 05.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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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이미 진입한 상태가 아니라 황색일때 진입한건 신호위반입니다.
교통 법규에 명시 되있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이 켜졌다면 어떤 경우에도 멈춰야 하고, 멈추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저차량은 40키로에서 61.5km로 달린 과속차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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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빠 05.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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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이 노란불이면 반대쪽은 아직 빨간불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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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나 05.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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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딜레마 존 은 없다고 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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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백수 05.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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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이형은 오토바이 잘못이라고 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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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잠금해제 05.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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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백수] 한문철이 변호했고 1,2심 승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진겁니다.

한문철이 유명해서 그렇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하고 비슷 하답니다.
오히려 더 뛰어난 분들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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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아는오빠 05.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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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이제 정지선까지 거리가 1m든 2m든 황색불들어오면 무조건 그안에 서라. 안그러다 사고나면 니과실

그리고 풀브레이킹 했지만 어쩔수없이 교차로에서 멈췄다? 그건 위법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거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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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사탕 05.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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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아는오빠] 저차량 40으로 주행했어도 인지1초+풀브렉 공주거리 계산하면 무조건 사고발생하는 사건인데도
"응 노랑불 신호위반" 판결나온거임. 그것도 대법원에서.

이제 교차로에서 노랑불 갑자기 바껴도 설수있도록 주행해야됨ㅋㅋ
노랑불 신호는 왜만든거임?? 걍 보행자신호등처럼 카운트다운으로 바꿔야함
노랑불의 존재 의미는 유예기간을 둬서 도저히 멈출수없는 상황일경우 지나가도되는 즉 중간신호 역활인데
대법원 판결로 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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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달고싶다 05.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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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아는오빠] 면허 시험 볼때 저러면 바로 실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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