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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 사망 땐 법정 최고형...선처 없다"

광명사람 (1.♡.112.37) 16 4639 13 0 02.17 21:35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434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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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멘탈리스트 2024.02.17 22:01 217.♡.153.146

[@늘새롭게] 이런 사람들 어떤 화제나 논쟁 거리가 있을때 대화자체가 힘듦.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이나 하지 논점에서 벗어난 이상한 소리하면서 징징대고 있음. 진중권 같은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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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주결경 2024.02.17 22:31 118.♡.12.171

[@개념탑재] 그건 운동권새끼들이 즈그 애새끼들 꽂을라고 만든 희대의 개븅신정책이었으니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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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IlIlllIIIIllll 2024.02.17 21:55 58.♡.145.229

[@늘새롭게] 네이버 뉴스 댓글같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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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늘새롭게 02.17 21:41 122.♡.182.42

정부도 여론 좋으니까 신나가지고 오버하는거 꼴배기싫네
법정 최고형은 쒸발럼이 범죄자들이나 더 엄하게 다뤄라
인권타령, 교화주의 지랄하면서 범죄자 사회로 다 내보내면서 지랄은 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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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llIIIIllll 02.17 21:55 58.♡.145.229

[@늘새롭게] 네이버 뉴스 댓글같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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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리스트 02.17 22:01 217.♡.15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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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울꾸리 02.18 01:36 58.♡.84.6

[@멘탈리스트] ㅋㅋ먼 질문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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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02.18 02:48 115.♡.154.251

[@멘탈리스트] 논쟁에서 옆으로 살짝 벗어나긴 했지만 맞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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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만입은곰돌이푸 02.17 21:44 1.♡.92.171

양쪽다 협상의 여지없이 극단으로 치달아가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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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02.17 22:09 211.♡.194.32

우리 애기들 어쩌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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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탑재 02.17 22:21 125.♡.175.121

근데 3년전에 공공의대 나왔을땐 엄청 반대했을까? 그때만 했어도 이렇게 난리나진 않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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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시져 02.17 22:28 222.♡.136.199

[@개념탑재] 공공의대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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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결경 02.17 22:31 118.♡.12.171

[@개념탑재] 그건 운동권새끼들이 즈그 애새끼들 꽂을라고 만든 희대의 개븅신정책이었으니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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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커 02.17 22:36 1.♡.21.193

[@개념탑재] 공공의대말고 의대정원늘리는 것만 진행했으면 지금이랑 여론 비슷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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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 02.17 22:55 223.♡.251.62

국민들 의료권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라고 봄. 문재인처럼 여론 간보다 욕먹고 지지율 떨어질거 같으니 본인 임기는 피하는 비겁함은 없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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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칡 02.18 03:57 24.♡.151.236

의사 개새끼들 맞는데
행정부가 사법부의 기능을 왜 논함?
진짜 용와대가 검사들로 돌아가나?
그게 아니라면 행정부가 사법부의 기능인 집행에 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삼권분리 개나 줬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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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미꿀때지 02.18 05:53 125.♡.145.244

[@등칡] 삼권분립

의사들 단체파업은 불법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부재로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법부가 나설 권리도 명분도 없으니깐
다른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행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건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일임. 죄의 유무를 따지는게 사법부의 일이지
법을 집행할거다 라는 말에 괜히 악쓰지말길

그동안 역대 정권들도 그런 논란들 고려해서 직접적으로 때리겠다 말은 자제했는데
선을 넘었으니 저정도 초강수는 둬야지
용와대라 하는거보니 그짝같은데 난 이짝은 아니지만 깔땐 까더라도 알고는 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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