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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20만에 근접한 손정우 판결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

Diablo 13 5255 6 1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법의 취지는 아니다"고 말하면서 손정우를 석방한

판결 판사가 대법관 후보라는 사실에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 등장 후

하루만에 20만 달성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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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패기객기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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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zze] 근데 이건 좀 반영됏으면 좋겠네 우리나라 중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하기도하고 이해 안가는부분도 꽤많아서
무슨 중범죄랑 경범죄랑 형량이 똑같냐 시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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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zoz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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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거지같긴 하지만
자꾸 국민 청원으로 결과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것도 좋지 않다.
이미 민식이법으로 한번 겪어봤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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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cherrypie7 2020.07.0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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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답변을 내놓을지 궁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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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H 2020.07.0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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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사법부 판사 멋대로 짜를수있음? 궁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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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ar999 2020.07.0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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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H] 떼써서 만든 정권인데 이정도 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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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스무디 2020.07.0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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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청원한다고 뭐 달라질까 싶은데
여론이 이렇다는걸 보여주는거도 중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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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zze 2020.07.0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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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거지같긴 하지만
자꾸 국민 청원으로 결과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것도 좋지 않다.
이미 민식이법으로 한번 겪어봤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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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기객기독기 2020.07.0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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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zze] 근데 이건 좀 반영됏으면 좋겠네 우리나라 중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하기도하고 이해 안가는부분도 꽤많아서
무슨 중범죄랑 경범죄랑 형량이 똑같냐 시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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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2020.07.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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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기객기독기] 그래도 법을 바꿔야지
본인들이 원하는 청원은 민심을 반영한거고
마음에 안들면 떼법이라고 하는 수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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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인생 2020.07.0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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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zze] 사법부도 좀 상식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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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2020.07.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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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를 조져야 하는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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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은댓글같은거달지마라후우 2020.07.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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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는 어떻게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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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0.07.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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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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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not 2020.07.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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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강화하거나 수정해서 형량이 강하게 할수있게 하는것도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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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판독기 2020.07.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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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보다 일 안하는 입법부가 욕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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