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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지역에 제발 교도소를 지어달라고 하는 곳이 있다?

불량우유 (218.♡.224.164) 13 3029 6 0 2021.03.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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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파오차이 2021.03.29 15:56 211.♡.132.34

교도소가 너무 부족함.

음주운전하면 바로 6개월 금고형때리면

누가 음주운전하겠냐 ㅎㅎ

이제는 음주운전하면 보험처리도 불가능이라던데.

아예 측정거부를 하라고하더라. 어차피 측정거부해서 벌금내는게 더나음. 벌금이 쌔긴한데. 그럼 윤창호법도 피할 확률이 높다더라. 기소할때 대부분 빠질수있다고 함. 법안이 약하니 검사들도 기소할때 고려하는듯. 2차개정인데 추가개정이 되지않는이상은... 그리고 보험처리도 된다고 하더라. 보험처리부분은 맞는지 자세히 알아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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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파오차이 2021.03.29 15:56 211.♡.1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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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 2021.03.29 17:16 27.♡.100.77

[@파오차이] 오 측정거부할수 있는것도 처음 알았고 거부하면 벌금밖에 안내는것도 처음 알았네 보통 벌금 얼마정도부터 시작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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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 2021.03.29 18:01 221.♡.112.37

[@파오차이] 뭘 모르나본데 음주측정 거부시 법적 혈중알콜농도 최고구간으로 가정하고 진행합니다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절대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사고를 내지않아도 음주측정거부는 초범의 경우 1년 이상 3년이하 징역 혹은 500이상 1000이하 벌금이고 재범은 2년이상 1000만원 이상 벌금입니다
교통사고가해+음주측정거부는 윤창호법 적용대상이고 반드시 실형 나옵니다

그냥 음주운전을 하지마세요
그러면 측정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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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ediah 2021.03.29 15:59 59.♡.182.63

사람 건강에 안좋은거 아닌 님비시설들 인기가 앞으로 올라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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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 2021.03.29 16:02 59.♡.26.147

어차피 국립시설이나 공항같은게 들어설 일이 없는 장기적으로보면 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이니 교도소는 전혀 기피시설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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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카리나 2021.03.29 16:18 121.♡.52.17

오히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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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심슐사 2021.03.29 16:20 221.♡.182.131

아부지 고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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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엑 2021.03.29 16:47 194.♡.112.212

괜히 혐오시설일 수 밖에 없는게 출소 나온 사람들 당장 돌아다니는 곳이 되버리니 지역주민 거주지로서는 불안해서 못 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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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1.03.29 17:19 176.♡.156.148

[@우엑] 면회오는사람도 좀 걱정임
만약 조폭이라면 오는사람도 조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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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 2021.03.29 18:04 221.♡.112.37

[@우엑] 출소하면 바로 본인 살던 지역으로 가지 교도소부근에서 있겠음?
군대에서 휴가나오면 칼같이 집에 가기 바쁘지, 군부대 지역에서 시간보내고 싶지 않은것과 같다고 봄

교정직 공무원 유입이 제일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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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엑 2021.03.29 19:29 122.♡.104.177

[@군사전문가] 가족이나 지인이 데려오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시설 이용하게 되어있고 시골인 경우 중심지인 소재지 다니게 되있음. 거기다 교정직 공무원 유입 되바야 본인 이외는 가족은 두고 오는 경우 태반이라 청송만 해도 안동이나 포항 쪽에 가족 두고 출퇴근 하고 말지 안 살아서 주변 상인이야 좋겠지만 일반 주민입장에서는 반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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