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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착수..jpg

불량우유 (182.♡.129.213) 26 5156 18 0 2021.03.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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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운차이 2021.03.01 22:18 39.♡.154.14

[@꽃등심] 왜 막무가내라고 하는거임?
막무가내로 했으면 진작에 다 환수했겠지
해당 법 만들고 이런거 저런거 다 따지다 보니까 이제서야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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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시노자키아이2 2021.03.01 22:32 125.♡.50.32

[@현장] 과거 역사를 보면 이승만이 반일이다 뭐다 지껄여도 친일파 다 봐준게 팩트다
당시는 친일파 없이는 국정운영이 마비된다는게 사실이였고
이승만이 반일의지가 강했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당시 국가 행정기반의 행정,입법,사법,경찰조직조차 친일인사 없이 독립인사로만은 운영불가였음
몇년넘게 실무를 하던사람를 죄다 내쫒고 신입으로 다 채워넣으면 일이 제대로 돌아갈까?
그런 사례가 궁금하면 소말리아 내전이후 역사를 보면 알게되
이승만은 결국 광복은 했어도 그 인사들을 내쫒지 못했다가 맞는거지
친일 부자들도 그들의 자금력이 필요했기에 협조하에 놔둔거고
이승만은 당시에 자금이 필요했거든
연임을 하기위해서라도
근데 국가 요직의 인원은 그렇다 처도 친일부자들은 내쳤어야 맞았다 몰수했어야 했다
근데 이승만이 욕들어 처먹는 제일큰게 이거지
순전히 지 욕심때문에 친일청산의 기회를 놓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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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꽃등심 2021.03.01 22:09 58.♡.169.45

근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수있는겨? 환수되는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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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차이 2021.03.01 22:18 39.♡.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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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자키아이2 2021.03.01 22:16 125.♡.50.32

이게 암만 친일파가 미워도 거의 백년이 넘은데다 제대로 된 근거없이 몰수하면 탈난다

친일파가 미워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아래 보호받을권리도 있다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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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찹머겅 2021.03.01 22:25 222.♡.180.233

[@시노자키아이2] 개빡치는 논리긴 ㅎ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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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유한 2021.03.01 22:25 61.♡.189.224

[@시노자키아이2] 왜 비추다는거지?
조두순 생계수급도 받는데 ?

그리고 말로 해서 친일파 후손이지
후손이 무슨죄냐 나고 싶어서 났나

물론 그돈으로 본인들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기부도 좀 하고 그랬으면
시선이 달라졌겠지만 ..

위에 저 분이 말한대로
근거를 제대로 갖춰야 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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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1.03.02 00:10 176.♡.129.40

[@락스유한] 반박하는사람은 없는걸뵈선
감정에 선동하고 몰려다니는 레밍들이지 뭐 ㅋㅋ

아무리 ㅈ같아도 절차가있고 그 절차를 무시하고 똑같이 대하면 다를게 없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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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유한 2021.03.02 09:19 106.♡.254.122

[@ddm빵] 리얼음
요즘 뗴법이랑 친일청산을 묶어갈 순 없지만
지금 최소 2~3세대가 지나갔는데 아니 4~5세대라고 봐야하나
여튼 무슨 근거로 처벌해야함?
이게 존나 골치 터지는 일임
그러니까 다른 재산은 환수 못하고 토지라도 환수하자 라는 취지인데
금액대가 26억?
너무.. 작다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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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자키아이2 2021.03.02 10:33 223.♡.217.170

[@락스유한] 시기상으로 너무 늦었어
최소한 박정희정권때 이뤄졌어야 했다
그때당시라면 부역자도 살아있었을때인데
지금은 강제환수하려해도 너무 근거가 다 없어진게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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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도루팡 2021.03.01 22:16 125.♡.203.149

뺏었다가 나중에 사료나와서 뒤로는 독립군 지원한게 나왔다면 돌려주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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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21.03.01 22:21 165.♡.107.58

아이고 리승만 각하 왜...! 정리 안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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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유한 2021.03.01 22:31 61.♡.189.224

[@현장] 이건 존나 어려운 이유임

프랑스는 나치 프랑스였다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왓을때
나치 부역자들을 전부 처단을 했었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당시 유럽에서 지식층은 영국 프랑스 독일에 죄다 몰려있었음
그렇다보니까 프랑스정부에서는 그 나치 부역자들(특히 지식인)을 처단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달랐다
일제에 부역하거나 일제의 공부를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지식층이었고
그렇다보니 그 사람들을 다 처벌하자니 남아 있는 한줌의 지식층들로도는
나라를 움직이기가 거의 불가능했었다고 봐야함

그렇다보니 이승만 정부도 어쩔수없이 재 기용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던거지

다만 아쉬운점은 그때 부역자들의 재산은 몰수한 다음에 고용을 하던지 했었으면
지금처럼 친일파들이 잘먹고 잘 살지는 않았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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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1.03.01 23:07 222.♡.45.184

[@락스유한] 그걸 친일매국노 새끼들이 갖다 붙인 이유라고 한다
실제로는 걔들 없어도 충분히 돌아갈 정도로 전문성 자체가 없었다고 함
그냥 친일매국노도 어느정도 세력이 있어서 쳐내려다가 내전 일어나듯 힘싸움 되면
빨갱이들한테 적화통일 당했을 가능성이 커서 그랬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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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유한 2021.03.02 09:15 106.♡.254.122

[@히하] 그렇지
다만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청산하지 못한건 아쉽지
애초에 이스라엘처럼 처벌 해버렸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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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SS 2021.03.01 23:43 58.♡.162.234

[@락스유한] 사실 역사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면 달라짐

프랑스건 서독이건 미국에서 마셜플랜 입안-진행을 위해 고위급 친나치인사들 처벌 반대했고, 실제로 처벌도 하급인사들 위주로 이뤄짐

하지만 마샬플랜 이후 유럽 재건에 성공하고, 국가 기반 다지기 시작하고 68혁명 이후인 70년대부터 서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나치청산 시작함.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까지도 프랑스에서 나치 청산했음

심지어 이것도 고위직책에나 해당하는 말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친일파들은 문학, 예술계, 일반 상공업 종사자로 당시이 기십만원 이상 투자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음. 얘네들 중에 독립 후에 국가 재건에 참여한 인물 비율은 극도로 낮음

진짜 백번 양보해도 우리나란 변명의 여지가 없음
늦어도 70년대~80년대에는 친일청산이 이뤄졌어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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