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전설의 무죄추정 판례.txt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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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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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mb는 업로드 한거라서
저작권 법에 걸리는데
15mb미만으로 업로드해서 검사측에서 저작물인지 100% 증명을 못함.
용량인 485mb를 넘는 500mb를 받았는데
토렌트는 다운받으면서 자동으로 업로드를 함
자동업로드 13mb중에 소설의 일부분이 들어가있는지 증명할수있냐->없다->증거부족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