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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전설의 무죄추정 판례.txt

불량우유 13 3671 8 0



0. 해당 저작물의 총용량은 485MB임.

1. 어떤 복돌이가 업로드 제한설정을 하고 토렌트로 500MB를 다운로드를 받음.

2. 그 과정에서 13MB를 업로드함.

3. 500-13=487 어?

4. 변호사曰 피고인이 업로드한 13MB가 해당 저작물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음?

5. 검사: 헐. GG 항소포기.

결국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뜸.


ㅋㅋㅋㅋ
 

Best Comment

BEST 1 건축청년  
[@정거정거] 16mb가 업로드 됐으면
최소 1mb는 업로드 한거라서
저작권 법에 걸리는데

15mb미만으로 업로드해서 검사측에서 저작물인지 100% 증명을 못함.
BEST 2 NoPlanB  
[@정거정거] 압축된 파일에 다른게 들어가있던지해서 원래 소설
용량인 485mb를 넘는 500mb를 받았는데
  토렌트는 다운받으면서 자동으로 업로드를 함
 자동업로드 13mb중에 소설의 일부분이 들어가있는지 증명할수있냐->없다->증거부족 무죄
13 Comments
정거정거 2021.01.04 14:40  
나만 이해가ㅜ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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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lanB 2021.01.04 14:44  
[@정거정거] 압축된 파일에 다른게 들어가있던지해서 원래 소설
용량인 485mb를 넘는 500mb를 받았는데
  토렌트는 다운받으면서 자동으로 업로드를 함
 자동업로드 13mb중에 소설의 일부분이 들어가있는지 증명할수있냐->없다->증거부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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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21.01.04 14:57  
[@NoPlanB] 이해됐슴다 감사함다
천우희 2021.01.04 14:44  
[@정거정거] 수가 안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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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청년 2021.01.04 14:51  
[@정거정거] 16mb가 업로드 됐으면
최소 1mb는 업로드 한거라서
저작권 법에 걸리는데

15mb미만으로 업로드해서 검사측에서 저작물인지 100% 증명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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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1.01.04 15:00  
[@정거정거] 그러니까 저작권에 걸린 용량이 485MB임
그런데 보통 저런 토렌트 압축해서 올리는데
압축할때 애들이 음악파일 같은거나 자기 광고하려고 광고할거나 뭐 기타등등 껴넣어서 압축함
그게 500MB라는거야
그래서 500MB짜리 받아놓고(받는건 죄가 안됨)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 되어진게 총 13MB라는거야
한마디로 저작권에 안 걸리는게 15MB인데
저 13MB가 100% 저작권 걸리는 파일이야? 라고 증명하라고 한거임
당연히 아... 저게 15MB에 속한걸수도 있으니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서 증명할 수 없으면 무죄임
그래서 전설이라고 불릴 정도라는거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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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트리버 2021.01.04 14:50  
아직도 저걸로 돈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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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1.01.04 15:03  
ㅋㅋㅋ역시 아무나 변호사 하는게 아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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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2021.01.04 15:28  
요즘은 토렌트에 공유 0으로 해두면 업로드 안 돼서 좋더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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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21.01.04 15:46  
[@장군] 뿌리지만 않으면 받는건 문제 없는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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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2021.01.04 15:55  
[@애플] 저작권물은 유포만 잡는 듯?
노예2호 2021.01.04 16:24  
토렌트 저작권 악용한 소설작가 한놈때문에 한국 저작권 고소가 겁나 힘들어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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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요 2021.01.04 16:40  
애초에 ip가 사람 지칭이 불가능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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