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근황
형불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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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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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의 유공자나 일방적인 피해자, 세상 사람들이 소위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뭐가 부끄러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냥 자신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대놓고 드러내며 으스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광주항쟁에 관련해 국가로부터 보상결정이 내려진 인물들이 모두 계엄군에 맞서 전남도청에서 시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담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길에 이유도 없이 잡혀서 무차별구타를 당하고 투옥된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간단한 사실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데, 광주항쟁의 경우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면 광주항쟁의 피해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 당시 광주에서의 폭력적인 무장진압을 명령하고 그것을 실행한 당사자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그것도 사회 한쪽에서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위치에 남아있어 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민주화항쟁으로 판결이 난 이후로도 관련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인간들이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서 명단 속에 적힌 당사자들을 어떻게든 찾아내 당시의 일들을 코치코치 캐묻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조금 더 자세하게 기억해 봐라, 그날 다른 것은 더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 당신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대답을 못 하거나 회피하면 거 봐라,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유공자 혜택을 받는 세금도둑이거나 북한에서 침투했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았으니 대답을 못 하지라고 떠벌일 인간들이 나올 것은 당연한 수순일 뿐더러, 극우 단체에 의한 집단 린치의 위험성도 상존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알 권리'라는 미명하에 생존자들에게 친구가 죽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냐 같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거나 사망자에 대한 신상을 찾겠답시고 학교까지 찾아가서 피해자 책상까지 뒤지고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서 밤새도록 전화, 카톡으로 쓸데없는 질문까지 남발하던 기레기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차라리 단순 사고였을 뿐이라고 해버릴 수나 있는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엄연히 불법으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의 누군가의 명령에 의한 불법적인 권력집행(시민들을 향한 발포)으로 사망자까지 나온 사건임에도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이야기해달라, 정말로 군인이었던 것 맞느냐, 군복 입고 있었던 것이 무슨 색깔이었느냐, 얼굴에 점이 있었는지 기억하느냐, 이런 것을 캐묻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알권리는 해소시켜줄지는 모르지만, 대신 그날의 일을 어떻게든 누르고 살아보려는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으며,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무례한 짓이다. 본인은 어떻게든 누르고 잊고 살려고 하는 기억들을 용기내서 고백했는데 그게 몇 번이나 사실이냐 아니냐를 들이미는, 자칫하면 대다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꼴이 될 수 있다.
입장 바꿔서 인터넷에서는 광주에서 시민군 총에 맞아 사망한 군경의 정보라며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정말 당신이 본 것이 시민군이 맞냐, 그 시민군 얼굴 기억하느냐 등등을 캐묻는다면 그걸 무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검증의 과정이라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단 현재 보훈처에서는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베트남 전쟁 고엽제 피해자들의 명단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오직 공개된 명단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의 명단 뿐인데, 일부에서는 전공상군경,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들은 일의 특성상 공개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며 독립유공자들은 공개하는데 이 사람들도 공개 못할 거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지만, 애초에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사후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독립유공자들과 광주항쟁의 경우는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애초에 관련 사건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모두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으며 당시를 겪고 새파랗게 살아있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사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 가운데 법적으로 어떤 것이 더 민감한 문제가 되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명단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법적으로 이미 허구임이 밝혀진 설을 굳이 검증(?)하자며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명단을 공개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허구이고 날조라고 판명된 왜곡된 주장을 검증하자고 법적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건드릴 이유는 없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증거재판주의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나라이고, 광주항쟁은 광주 청문회나 당시의 증언, 목격자 취재나 교차검증등을 통해서 북한군의 개입도 시민군에 의한 군경 공격이 원인이 되어서도 아니고 정부 자체를 갈아엎으려는 내란도 아닌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신군부에 항의해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할 것을 요구하던 시민들이 폭력적으로 진압당한 사건이었다고 판결된 사건이다.
5. 18등등 그 동안 민주화운동에 빨갱이가 껴있다는둥 무슨 의혹이 있다는둥 음모론만 거론하다가 선거때마다 호응도 못 얻고 연속참패하고
보수유투버들 쫓다간 좃된다는걸 미통당도 깨닫고 이번에 5.18관련해서 노선을 바꿨는데 보수유투버들은 음모론이란게 특성상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분야니깐
조회수빨아먹을려고 계속 저짓을 함
난 저런 채널을 보수라고 정하는것도 웃기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