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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김개동 2020.09.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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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걍 가다 가로수에 박고 죽음 좋겠다 남들 피해 덜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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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멍청이 2020.09.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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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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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바람 2020.09.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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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도 못했는데 4년나왔네.. ㅋㅋ    음주운전으로 청부살인하면 쏠솔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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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os 2020.09.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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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이런 문구 말고
음주운전은 태형 4년 입니다.
이런 문구 적을 수 있게 형법 바꾸면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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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정해야됨 2020.09.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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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os] 태형4년은 어떤거여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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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os 2020.09.2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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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정해야됨] 그냥 문구랑 맞춘거임 ㅎㅎ
진짜 법이 아니라

뭐. 이해 못하게 쓴 내 잘못도 있지
괜춘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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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9.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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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os] 태형이 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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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2020.09.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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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고령에 척추장애 5급, 지인들의 선처호소 이거는 그냥 고려한 상황만 기술해놓은 것이지 저것 때문에 형량이 4년이다 이런건 아니지
당장 바로 위에는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형사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써놨잖아
저건 그냥 판사가 피고인의 상황을 알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해야됨

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가해져야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위 이유로 실형 4년이 나왔다" 이것은 과한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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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09.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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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차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저런 쓰레기들 태형 쳐야함.
특히 전과범들은 어디 구금되는걸 두려워하지 않음. 어차피 인생쓰레기들인데 수감시설은 밥나오지 잘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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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0.09.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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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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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20.09.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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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쓰레기 언제까지 법핑계될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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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2020.09.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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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좆같음 요새 판사도 좆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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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거기정지 2020.09.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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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부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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