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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xx미수 사건 근황

불량우유 15 3278 5 1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5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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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이 뭘 말하는지는 알겠지만..

법이란게 하지도 않은 일가지고 판결할 순 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저런걸로 미수 판결했다가 판례생기면 별에 별 억울한 사람 많이 나올 것 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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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데미언릴라드 2020.06.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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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써도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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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카 2020.06.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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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은 할수 있어도 발생되지 않는거에는 어쩔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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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인간18호 2020.06.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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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이야기에 나왔던 그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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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너어어어 2020.06.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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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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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도깨비 2020.06.2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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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정황과 물증인데도 1년ㅋㅋ 히토미키면 3년인데 대단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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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스맙소사 2020.06.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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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도깨비] 뭐에 대한 정황과 물증이란거임? 강간을 한게 아닌데 뭘 처벌하려고. ㅈ같은건 아는데 처벌하는게 더 이상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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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20.06.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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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도깨비] 뭐가 물증이 있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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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커 2020.06.2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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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판결이 이해가 가는데 보편적인 심리로는 ㅈ같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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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2020.06.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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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지만 ㅈ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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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빡통 2020.06.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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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집들어가니까 남자 엘베에서 ?계단에서? 튀나와서 문열려고 잡았던 그영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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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대갈빡에원폭투하 2020.06.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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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누가봐도 미필적고의는 충분해보이는데
국개들이 일을 잘해야지 스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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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06.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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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쩔 수 없음.
강간의 실행의 착수의 구성요건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를 불능케할 것인데 그런게 전혀없으니까
여론에 이끌려가지 않은 좋은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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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20.06.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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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저게 언론에 안알려졌으면 주거침입으로 그냥 벌금이나 집유나왔을꺼라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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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 2020.06.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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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CCTV있어서 실형 1년인데 그마저도 없었으면 진짜 벌금형 정도도 받았으려나?
여동생 혼자 자취하게 하거나 하는 가족들은 개 불안할듯 CCTV 무조건 달아줘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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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하다증말 2020.06.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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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안당하려면 건물입구에 cctv나 비번문해놔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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