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만에 '국가공무원'된 소방관…4월 1일부터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 5만2516명, 국가공무원 전환

소방공무원이 4월1일 국가공무원이 된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지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이 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 1일 부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3188명 중 98.7%에 해당한다.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이 된 것은 2011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8년 만이다. 소방관은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있었다. 2017년 소방청 신설에 이어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직 전환이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고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 개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업무가 화재 진압 외에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국가 재난에 준하는 감염병 사태 등으로 점차 확장되면서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도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소방관들의 국가공무원 전환을 기념해 별도 기념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취소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바뀌면서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사라지게 된다. 공무원증 역시 바뀐다. 정부는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말까지 신분증을 교체하기로 했다.

또 전국 단위로 치르는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시행하게 된다. 그간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됐던 인사관리도 통합된다. 징계 등에 대한 소청심사는 다른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국가공무원 전환으로 현장 대응도 달라진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사고 발생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출동하고 관할 출동대도 동시 출동할 수 있게 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 소방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