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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폐지하지말고 살인 강간 등 일부강력범죄에만 적용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 되는거 아니냐?
심신미약같은 것도 배제규정 다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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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서울시장 2020.04.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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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폐지하지말고 살인 강간 등 일부강력범죄에만 적용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 되는거 아니냐?
심신미약같은 것도 배제규정 다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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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0.04.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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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럼 배가 고프면 절도하고
생계형 범죄는 눈감아준다는거네
이런걸 이용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폐지하자는거지
이상한소리하시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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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 2020.04.0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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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1프로 5프로 애들만 특별히 형법으로 조질 수 있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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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2020.04.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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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생계형 범죄는 ㄴㅣㅁㅣ.... 법을 지켜서 범죄를 안저지르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법을 어겨도 봐줄 생각 하냐?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아니냐? 왜 평등에 예외가 들어가는데?
소년범 폐지하고 권리하고 뭔상관이지? 법을 안어긴다면 처벌받을 일도 없잖아
저말은 무조건 법을 어길꺼라는 가정하고 권리를 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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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ncos 2020.04.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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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어린 애들이니까
갱생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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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난초 2020.04.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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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을 만듭시다. 고의로 사람 죽이고 한 애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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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 2020.04.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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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말고 패치를 합시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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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삐쭈 2020.04.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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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이 많아 어렵다.
그러니 우리식대로 하겠다. 이건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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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0.04.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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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ㅂ 강력범죄자 새끼들한테 나이가 어디있어 그냥 범죄자 새끼들이지 법정 최고형이나 높여라 교도소에서 썩어 뒤지게
교도소 밥도 아깝네 범죄자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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