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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제이슨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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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현직의사에요.
살인,강도,성범죄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 대리수술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되는 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개정안에는 직무나 윤리적인 것과 무관한 금고 이상 형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되는 상황이라...
대표적인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로 집행유예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데 이건 올바르지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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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탐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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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들어지고있는 법중 "의사파업 금지법"이 있는데 3년이하or3000만이하의 벌금임.
즉  이것과 함께 입법되면 의사는 파업하는순간 면허취소임.
이게 진짜 큰그림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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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김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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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의협이 억지부리는거도 있는데 민식이법 같은거로도 의사면허가 취소될수 있을만큼 규정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긴 함. 자강두천인게 아쉽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인데 양쪽이 다 여론전만 하고 고집부리면서 대화할 의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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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mments
큐티퐝퐝 2021.0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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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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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2021.0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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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범죄 이외 범죄로 금고이상이면 더 심각한건데 취소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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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동 2021.02.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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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의협이 억지부리는거도 있는데 민식이법 같은거로도 의사면허가 취소될수 있을만큼 규정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긴 함. 자강두천인게 아쉽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인데 양쪽이 다 여론전만 하고 고집부리면서 대화할 의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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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dudi 2021.02.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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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동] 말인즉슨 통과시킬 생각이 없다~~~ 이말이여
즈그들 친척 친구 지인이 의사일텐데 뻔하지
정치인이 집값 낮추자는 소리나 진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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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크루즈 2021.02.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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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dudi] 너무 의사를 적폐로 몰지마세요. 그짝사람들 관계없는 선량한의사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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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dudi 2021.02.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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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크루즈] 프레임질 마라 정치인이 문제란건데

제대로 된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는 적폐지만
그 얘긴 정치인이 그런 법안을 뽑았을 때 하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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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안사신 2021.02.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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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교통사고로 빵간거랑 의사면허랑 무슨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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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2021.02.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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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안사신]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이라 중과실아니면 금고 잘 안나올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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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안사신 2021.02.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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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잘 안나올듯요 이러지 말고 과실범으로 금고 이상 형 받은 사람 의사 면허가 취소 되는게 맞냐고 ㅋㅋ 수가 적으면 뭐 막 취소시켜도 돼? 니네가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이 대체 뭐임 그딴 좆같은 법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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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2021.02.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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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안사신] ㅇㅇ 내가 너무 단순하게 글적은거같다 ㅋㅋㅋ 다시보니 글킨하네
다시 세부적으로 입법논의가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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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본 2021.02.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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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잘 안나와도 나오는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생각보다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한 경우 (운전 미숙보다는, 고속도로 사고 등) 집행유예 흔하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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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본 2021.02.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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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현직의사에요.
살인,강도,성범죄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 대리수술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되는 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개정안에는 직무나 윤리적인 것과 무관한 금고 이상 형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되는 상황이라...
대표적인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로 집행유예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데 이건 올바르지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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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크루즈 2021.02.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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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본]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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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2021.02.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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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본] 네.... 분명 법률자체가 과도하게 법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세부적으로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 이하는 취소하지 않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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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여행 2021.02.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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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이라면서 이런건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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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남자 2021.02.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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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여행] 가족중에 의사가 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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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여행 2021.02.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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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남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쎈 단체 1위가 의협인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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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크루즈 2021.02.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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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들어지고있는 법중 "의사파업 금지법"이 있는데 3년이하or3000만이하의 벌금임.
즉  이것과 함께 입법되면 의사는 파업하는순간 면허취소임.
이게 진짜 큰그림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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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감별사 2021.02.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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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크루즈] ㅇㅇ 이게 사실상 본질임
의사 죽일놈 프레임 씌우기 들어가고있는데 ㅋㅋㅋ
의사중에 아무도 중범죄에 면허취소당하는거 반대안함
쟤네 프레임 씌우기 보면 무슨 의사는 사람ㅅㄲ가 아니라 돈밖에 모르는 악마 ㅅㄲ마냥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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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띵이즈트루 2021.02.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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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크루즈] 이미 의료법에 이 법 위반으로 금고형이상 맞으면 취소 재교부 규정있던데? 파업금지법이 의료법 일부개정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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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1.02.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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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그당이네 선동과 날조로만 승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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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21.02.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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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적폐만들기 시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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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우습죠 2021.0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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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의사들 건드려서 좋을게 뭐가 있어서 건드리지? 그냥 밉보여서 조지는건 말이 안되고 뭔가 더 큰그림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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