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군대 면제 이슈 일침

광명사람 (223.♡.53.24) 47 7088 32 0 2022.04.12 16:11

이전글 : 이은해 친아빠 반응 떴다 ㄷㄷ

다음글 : 러시아 프로파간다에 이용되는 한국 젤렌스키 연설 사진

Best Comment

BEST 1 이게뭐야 2022.04.12 16:37 115.♡.205.116

[@소리없는총성] 맞긴한데 민식이법때 떼법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좋게 박혀서 그런듯 국민 여론 수렴해서 적절하게 검토하고 반영을 해야하는데 뭐랄까.. 좀 너무 여론에 입맛에 맞게 짜는듯한 느낌?

16 0

BEST 2 미미짱의복수 2022.04.12 16:31 39.♡.50.187

지금 제일 짜증나는건 bts 일듯...
본인들이 군대 가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는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bts 병역특례를 한다하면 사람 마음이라는게 당연히 가기 싫어질거같은데 또 이거 때문에 여론은 안좋은 방향으로 가고 ㅋㅋㅋㅋㅋㅋ

12 1

BEST 3 비트코인 2022.04.12 16:48 223.♡.215.74

[@소리없는총성] 근데 너무 중심없이 여론에만 흔들리는건 미개하다는 말도 틀린말은 아닌듯
모든 의사결정을 여론에 맡길게 아니라 전문가가 결정해야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경제 정책이나 방역 정책 같은 것) 그런것 까지 국민들 눈치보면서 소급입법하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듯

4 0

47 Comments

소리없는총성 2022.04.12 16:26 106.♡.194.24

그럼 다른 나라에서 하는 대회가서 따온 메달로 군면제는 말이되고~?
대중들 대부분 알지도 못하는 콩쿠르 입상은?

럭키포인트 3,823 개이득

9 15

이게뭐야 2022.04.12 16:28 115.♡.205.116

[@소리없는총성] 그것보단 법이 여론영향을 너무 쉽게받는다 가 문제아녀 ?

럭키포인트 17,341 개이득

2 0

소리없는총성 2022.04.12 16:33 106.♡.194.24

[@이게뭐야] 여론=국민의소리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것을 나타 낼수 있는 가장 부분이 여론임 물론 뭐만하면 특별법 무슨법 이라는걸로 국민들이 그놈의 떼법 지겹다 하지만 막상 본인이 그런일을 당했을때 여론이 지겹다하여 국가가 아무런 대책을 내주지않는다면? 그땐 국가가 저버려서 대한민국을 뜨려합니다. 이런 기사한줄이라도 나오면 다행인거지

5 9

이게뭐야 2022.04.12 16:37 115.♡.205.116

16 0

소리없는총성 2022.04.12 16:42 106.♡.194.24

[@이게뭐야] 맞아요 민식이 법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아진건 ..
하지만 인식이 안 좋아 졌다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
그리고 국민이 원함에 따라 법이 개정 되지 않고 오직 국회의원들 입맛대로만 입법이 된다면 그 또한 국민으로서 권리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매우 중립적인 입장으로 끄적여 봤습니다^^ 예를들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인권도 보장이 되는 나라가 어디가서도 나의 인권이 보장될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국가이듯이요

4 10

비트코인 2022.04.12 16:48 223.♡.215.74

럭키포인트 9,423 개이득

4 0

unipros 2022.04.12 16:38 121.♡.21.170

[@소리없는총성] 여론이라고 다 받아주기에는 강한 조직력을 가진 특정 단체가 댓글 공작하고 해서 그걸 곧이곧대로 국민들 의견이라 하기에는 좀... 또 문제는 그런식으로 법을 만드는 꼬라지보면 제대로 만든게 없음 민식이법도 그렇고 n번방 방지법도 그렇고 뭔가 실직적인 원인을 없애기 보단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법을 만드는 꼬라지 보면 이번 병역특례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가 의문임

럭키포인트 13,247 개이득

4 0

소리없는총성 2022.04.12 16:48 106.♡.194.24

[@unipros] 저 또한 그런 걱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법이라는것도 사람이 만드는것이다보니 완벽할 수 없거니와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것보다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민식이 법이 생긴후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된 운전자도 있지만 그런 사례를 접한 다수의 국민들이 더러워서라도 더 서행하고 조심하게 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율이 급감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국가입장에서는 성공한 입법이 됐죠. N번방 또한 그러해요 매달 기존의 방식처럼 불법성착취물을 접해오고 유통해오던 사람들도 매달 몇백명씩 검거가되고 처벌을 받고 있음으로서 기존에 루트를 박살내는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새로운 루트가 생기면 그때가서 또 개정을 해나가는거구요

1 5

aodaoddl 2022.04.12 17:22 59.♡.251.244

[@소리없는총성] 그럼 원래 해야하는것보다 더 국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되어도 국민들이 더 조심하니 결과로서는 좋아서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국민의 삶이 너무 국가에 전속되고 통제받는 삶이 되어버리는거 아닌가요... 사실 인터넷 사이트 접속 통제하면 성범죄나 정통망 관련 범죄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긴 하겠죠 수치상으로는... 그렇다고 이런 인터넷 사이트 접속 통제하는 사회가 과연 국민들에게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n번방 방지법이나 민식이법이나 수치상으로 범죄는 줄어들었어도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여론에 어느정도 따라야하지만 계속 원칙없이 여론에만 따르면 결국 사람의 생사마저도 여론으로 정하게 되겠죠.. 독일에서 2차세계대전 전쟁에 찬성하고 히틀러 총통으로 만든것도 결국 그당시 독일 국민들이었는데 이렇게 여론따라가면 그 끝은 결국 목소리 큰 다수가 원하는대로 굴러가는 사회아닐까요

럭키포인트 7,820 개이득

2 1

1234577 2022.04.12 16:29 59.♡.125.184

[@소리없는총성] 그건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한건데??

럭키포인트 25,574 개이득

1 0

소리없는총성 2022.04.12 16:37 106.♡.194.24

[@1234577] 올림픽메달 콩쿠르입상 등등 모든 시스템이 헌법이 만들어 지면서 자동으로 입법된게 아니듯이 현 사태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일뿐이고 그 과정중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여론이 움직이는 결정적인 요소가되겠죠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가 아닌 드러나있는 외적인 요소들만봐도 그 어느 메달리스트나 다른 예술요원들보단 국가이미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에 일조했다는거에는 동의하는것임

0 1

1234577 2022.04.12 17:00 210.♡.83.29

[@소리없는총성] 그럼 bts도 입법하고 해야지

2 0

소리없는총성 2022.04.12 17:03 106.♡.194.24

[@1234577] 네 당연히 그래야죠 ㅎㅎ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니마니 하는거니까 어정쩡한 연예인들 숟가락 놓는 잔치 안되게끔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길 바라는거죠~^^

0 0

1234577 2022.04.12 17:22 59.♡.125.184

[@소리없는총성] 근데 기준은 뭘로 해야함? 그리고 소외될 일반 남성들은 어떻게 보상하고?

1 0

bbhkp5 2022.04.12 19:40 116.♡.20.141

[@1234577] 소외될 일반 남성들을 고려하려면 이미 올림픽이나 콩쿨 입상같은 시스템들도 소외될 일반 남성들에게 보상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그리고 기준은 뭘로 해야함?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자는 거 아닌가요?선후가 뒤바뀌신 거 같은데요?ㅎㅎ올림픽,콩쿠르 등등도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준을 세웠을테니 저분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준을 세우자는 거죠.
선례가 없다면 모를까 이미 선례가 있는 상황에서, 선례에게 해야 할 비판을 왜 후발 주자에게 하시는지...차라리 님 주장이 올림픽이고 콩쿨이고 뭐고 간에 군대 면제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이시면 이해가 가겠지만요.

럭키포인트 28,809 개이득

0 1

1234577 2022.04.12 19:49 118.♡.42.60

[@bbhkp5] 국제대회입상이나 콩쿨입상은 그때 기준으로 만든것이고 이제와서 폐지하기 힘든거지 지금 대한민국에는 특혜보단 공정성이 중요하지 지금기준이었으면 국제대회 올림픽수상으로 병역특혜를 신설하자고 했으면 반대했을거다

럭키포인트 7,125 개이득

0 0

bbhkp5 2022.04.12 20:25 116.♡.20.141

[@1234577] 이제와서 폐지하기는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불합리하다면 폐지 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여야죠.언제부터 불합리하지만 예전 기준으로 만들었으니 허용한다고 하나요?어쨌든 그냥 모든 병역 특례를 다 없애버려야한다는 입장이신 거겠네요.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한건데?라기보다는 잘못된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한건데 뜯어고쳐야하는 악법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님 대화방식이 병역 특례 자체가 다 잘못된 법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bts도 입법해야지=>기준을 정하자는 말에 그럼 기준과 보상은 어떻게 할거냐라는 말을 하시길래 그냥 님이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억지로 반박하려는 사람인 줄 착각했네요.

0 0

1234577 2022.04.13 07:58 118.♡.42.60

[@bbhkp5] 군 특례를 보고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폐지할거면 지금 당장 시행보단 5년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시켜야지

1 0

bbhkp5 2022.04.13 13:17 116.♡.20.141

[@1234577] 예..?병역 특례를 보고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혹시 주변에 엘리트 운동인이 없으신가요?걔네들 생활하는 게 군 생활보다 훨씬 힘들고 부조리도 군대못지않은데 그 기간이 군대와 비교할 수 없고 극소수만 성공하는 분야에서 병역 특례를 보고 운동을 시작하는 게 무슨 메리트가 있죠?심지어 그 기간동안 월급은 커녕 수천만원의 돈을 내면서 배워야하는데요.

운동인이 병역 특례를 바라고 목숨 걸고 올림픽,아시안 게임 등에서 뛰는 건 봤어도(애초에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아니죠.) 병역 특례를 바라고 운동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안그래도 운동은 재능빨이라 잘하기가 힘든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도 힘든 게 병역 혜택 아닌가요..?

병역 혜택을 노리고 운동을 시작할 바에는 차라리 산업 기능 요원, 전문 연구 요원, 예술 요원으로 노리는 게 낫지 않나요?굳이 군생활과 다를바 없는 생활을 하면서 기간은 길고, 성공할 가능성은 어마어마하게 낮은 체육 요원을 노리고 운동을 시작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도 만약 병역 특례를 보고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괘씸죄로 보고 배려해줄 필요가 없죠.병역 특례는 따라오는 거지 어디서 건방지게 병역 특례를 바라보고 운동을 시작함?신성한 병역 의무 피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다는 건 결코 봐줘서는 안되니 이건 괘씸죄로 당장 병역 특례를 없애버려야함.

0 0

aespa카리나 2022.04.12 16:50 223.♡.36.219

[@소리없는총성] 근데 올림픽은 아에 각국이 가입한 국제기구니깐 격이 다른거 아니에요?? 빌보드가 국제기구는 아니잔아요?

럭키포인트 23,710 개이득

2 0

소리없는총성 2022.04.12 16:56 106.♡.194.24

[@aespa카리나] 올림픽이 생기고 IOC 가 생기면서 국제적으로 소통하고 문화를 나눌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생기게된거죠 그래서 지구촌축제라고도 했죠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새로운 소통창구가 발전되면서 미국은 명실상부 전세계의 문화의 중심지가 된건 사실입니다. 빌보드 또한 전세계 유통되는 음악적인 문화창구로서는 독보적이구요 그러니 올림픽만큼의 음악을 좋아하는 전세계인의 관심이 빌보드차트에도 반영이된다는것은 부정할수없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맞춤에따라서 충분히 국가적으로도 검토해볼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4

aespa카리나 2022.04.12 17:47 121.♡.68.85

[@소리없는총성] 하지만 국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인 올림픽을 그냥 돈벌려고 만든 빌보드랑은 비교하면 안돼죠 국제적인 인기 있는걸로 따지면 삼성 처럼 국제적으로 네임드가 된 회사 직원들이나 임원들의 자녀 까지 군 혜택을 줘야 갰죠

0 0

bbhkp5 2022.04.12 20:16 116.♡.20.141

[@aespa카리나] 저도 잘몰라서 찾아보니 생각보다 특례 보충역(군면제라고 알고 있지만 면제가 아닌 보충역이었네요)이 생각보다 많네요.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예술체육요원이 있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술체육요원인데 여기서도 체육,클래식 음악, 무용, 국악, 한국무용, 중요 무형문화재 이수자 등등이 있네요.그런데 체육같은 경우 님이 말했듯 국제적 행사로 올림픽,아시안 게임으로 납득이 가는 기준인데 다른 부분은 국내외 대회 입상만으로도 가능함.
클래식 음악의 경우 2011년까지는 120개가 넘는 대회에서 가능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보니 예술 요원은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가 아닌데도 병역 특례를 받고 있다고 봐야겠네요.그런 면에서 위에서 논한 부분을 제외한 문학이나 미술, 연극, 대중 음악 등등의 경우에는 병역 특례가 없다보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기도 합니다.

어지간한 예술 요원들보다 bts의 파급력, 세계적 위상이 높다보니 이게 더 논란이 되는 거 같습니다.이 예시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실력은 있으나 학위는 없는 사람을 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같네요.그렇다보니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이해가 가는지라 성급하게 정하지말고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병역 특례법을 제대로 정립했으면 싶네요.

0 0

aespa카리나 2022.04.12 20:25 223.♡.35.99

[@bbhkp5] ㄹㅇ 다시 제대로 정립할때기는 하죠

럭키포인트 16,916 개이득

0 0

몽키D카리나 2022.04.25 17:49 8.♡.43.101

[@소리없는총성] 그러면 오리콘 차트는? 당장 국제대회만 하더라도 올림픽 밑급인 아시안게임도 군면제 시켜주는데 빌보드해주면 오리콘차트도 해줘야 되는거 아님?
다른걸 떠나서 상업적인 음악차트의 문제는 명확한평가 기준이라는게 없다는게 문제임. 빌보드마저 팬들이 단체적으로 차트순위 뻥튀기하는바람에 애플차트나 스포티파이보다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럼 군면제를 빌보드차트가 아닌 스포티파이로 해야되나? 단기적으로 1위 찍먹하는 애들도 면제 해줘야되나? 빌보드는 1위인데 애플차트가 1위가 아니면? 반대로 빌보드는 1위가 아닌데 애플차트 1위는? 상업적인 차트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된다는게 변하지 않는 수상기준이 있는게 아니라서 어떤 특정단체의 단체행동에 의한 변동성이 과하게 심하다는거임. 만약 bts가 아닌 어떤 다른그룹의 팬들이 자신들의 아이돌 군복무를 막기위해 조직적으로 차트뻥튀기를 시도한다? 이건 군복무 회피인가? 그렇다면 누가 처벌대상이 되어야하는가 이런 사태가 벌어짐. 차라리 그래미 어워드 수상이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럭키포인트 10,421 개이득

0 0

영빵 2022.04.25 17:02 115.♡.55.201

[@소리없는총성] 물결 표시 특 틀니딱딱거림;;

럭키포인트 2,662 개이득

1 1

소리없는총성 2022.04.25 17:07 194.♡.230.223

[@영빵] 못 배운티를 온라인에서 까지 표출 할 필요는 없어요

럭키포인트 14,897 개이득

0 0

미미짱의복수 2022.04.12 16:31 39.♡.50.187

럭키포인트 26,047 개이득

12 1

ludaLEe 2022.04.12 16:35 223.♡.233.149

여론 흔들면 입법추진한다는걸 크게 와닿은게 민식이법

럭키포인트 5,232 개이득

3 0

늘새롭게 2022.04.12 16:56 112.♡.116.61

그것보다는 너무 우리나라 국민성이 냄비처럼 끓어올라.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들에도
그냥 당장 화두에 오르면 환호 아니면 사형 시키는거 같다.

럭키포인트 20,900 개이득

0 0

aodaoddl 2022.04.12 17:26 59.♡.251.244

정치인들은 인기를 먹고사는 사람들이니 어떻게든 인기 얻을려고 무슨 사건 이슈 터지면 입법하고 제대로된 연구도 안하고.. 예전에 아동학대 사건 터졌을때 국회의원들이 또 아동학대살인죄 굳이 입법하겠다고 난리쳤는데 오히려 법조인들이나 아동인권 변호사분이 반대하셨지. 이미 아동학대치사죄가 고의범까지 처벌하는게 우리 판례라서 굳이 입법할 필요가 없고 아동인권 변호사분 말씀 따르면 입증책임이 더 가중될수있어서 오히려 더 안좋다고 했는데 정치인들은 그런거 모르고 그저 여론 인기 얻을려고 추진했다가 결국엔 못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런식으로 뭐 이슈만 터지면 입법해서 자기들 인기 얻어볼려 그러고 에휴

0 0

KUMAMON 2022.04.12 17:40 222.♡.228.1

그냥 다보내자... 5급 면제 떠도 그 들만 모아서, 2년간 뭐라도 시키면 안되냐?
스포츠 메달 따던 뭐하든... 다 보내면 왜 안되는거냐?
나이만 최대 39세까지 미루게 해주면 되는거 아녀...
유승준도 그냥 들어와서 4년정도 군복무 하라고 하고 용서해주고...

럭키포인트 5,177 개이득

0 0

도발 2022.04.12 17:50 180.♡.33.174

뭘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놀라구 그러심
매국노 좌파들 하는짓이 그렇지 뭐

럭키포인트 17,190 개이득

1 1

고기동얼음박치기 2022.04.12 17:56 221.♡.192.249

대체 왜 병역특례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멤버들 순번짜서 입대하고 나머지 멤버들 유닛으로 활동하고
나중에 다 전역하고 모여서 활동하면 진짜 멋있을거같은데
한국에서나 군인 뭐같이 취급하지
미국만 봐도 '땡큐 포 유어 서비스'를 입에 달고삼
국적상관없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은 존경받음
방탄이 항상 '아미'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던것처럼
이런 병력특례 논란?같은것에 흔들리지말고 깔끔하게 입대하면 좋겠다

럭키포인트 8,048 개이득

1 0

크아아오오 2022.04.12 19:21 223.♡.151.239

면제말고 늦게 군대가길 바라는 사람인데
그냥궁금해서 그러는데
빌보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왜 말이안되는거지?
다른나라차트라서?
빌보드만큼 세계에서 비비는 차트가 뭐가 있냐?
만약에기준을 잡는다면 빌보드 대체가있나?

럭키포인트 10,476 개이득

0 1

밀감 2022.04.12 19:36 119.♡.132.72

bts 군대 안간다고 박탈감 느끼는 일반 남성이 있음? 또 박탈감이 느껴진다면 bts에 준하는 뭘갈 이뤄내고 말하는건지 궁금. 개인적으로 국민의 90프로가 와 진짜 엄청난걸 했구나 라고 느끼는 업적이면 면제 해줘도 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돈 많은 군대 뺄려는 애들한테 아예 국방세 1년에 10~20억씩 차등적용해서 10~15년간 내게 해서 그 돈 다 장병들한테 돌아가면 좋겠음.

럭키포인트 22,537 개이득

2 2

늘새롭게 2022.04.12 19:56 112.♡.116.61

[@밀감] 박탈감 ㅇㅈㄹ ㅋㅋㅋㅋ
법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으로 적용되면 안되지.
우리나라 전체주의임? ㅋㅋ 국가를 위해 개인들은 그저 희생하는 구조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국가를 위해 개인이 있는게 아니라 개인을 위해 있어야 되는게 국가야.
서로 지키기 위해 모두가 공평하게 희생해서 국방의무를 지는건데
한 분야에서 성공해서 잘나간다고 그 인원을 위해 법을 바꿔서 빼준다고?
BTS가 잘나가고 유명한게 각 개인이랑 뭔 상관인데 ㅋㅋ

럭키포인트 29,221 개이득

3 0

dkslddlsks 2022.04.12 22:17 125.♡.92.62

[@늘새롭게] 그러게요 너무 멀리간 듯

럭키포인트 13,558 개이득

0 0

밀감 2022.04.13 17:47 121.♡.156.121

[@늘새롭게] 개인이랑은 상관없지 근데 지금 드라마 파친코, 기생충, 오징어게임, 중국의 한류 뺏기등 문화 컨텐츠의 힘이 엄청나고 한국에서 해외에 영향력 있는 유무형 존재 순위를 매기면 방탄은 무조건 들어갈정도 아님?

영국 기사작위가 징병과 비교가 될지 모르겠으나 기사 작위는 검색해보니 f1 레이서한테도 줌, f1레이서가 영국 위해 운전했겠음? 지 재능 살려서 하다보니까 잘해서 작위 수여받은거랑 똑같지, 처음 의도가 꼭 국가를 위한 행위여야함? 일 하다보니 업적을 쌓고 그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그에따른 보상을 주는게 더 동기부여되고 좋은거 아님?

0 2

밀감 2022.04.13 17:50 121.♡.156.121

[@늘새롭게] 그리고 법이 완벽한게 아닌데 차별적금지 이지럴 뭔 니 말대로라면 아사할거 같아 음식 훔친 놈과 심심해서 훔친 놈의 처벌이 같아야하냐? 정상참작은 엿 바꿔먹음? 니 말대로 차별적용 안되면 정상참작하는 판사들이 ㅂㅅ인거네?

또 니가 그렇게 일률적인 법 적용을 원하면 방탄보다 태어난거 자체만으로 면죄를 부여 받는 여성한테 먼저 화를 내야지, 아예 차별적으로 법에 여성은 군대 안가도 된다라 명시 됐는데 이게 맞냐?

0 1

늘새롭게 2022.04.13 18:13 112.♡.116.61

[@밀감] 정상참작을 왜 법의 형평성이랑 비교를 하냐?
정상참작은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될때에나 적용하는거지
병역에도 정상참작 있구만 신체적 진짜 면제자랑 4급 공익들, 상근 등 있는데
BTS가 군대가면 굶어죽어? 국가가 망해?

1 0

밀감 2022.04.13 18:18 121.♡.156.121

[@늘새롭게] 니가 법은 어떤 이유로든 차별적용하면 안된다며 ㅂㅅ이냐?

0 1

늘새롭게 2022.04.13 18:23 112.♡.116.61

[@밀감] ㅂ신인가 진짜 ㅋㅋ
어쩔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동일 인원에게 법의 적용이 다르게 되는거랑
사람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다르게 되는거랑 같냐고 ㅋㅋㅋ
이해를 못해?
법의 형평성은 돈이나 명예 이런거에 따라 개인에게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 안되는 거고
정상참작은 사람의 차별이 아닌 상황을 구분하는거야.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