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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양예원 사건 1심 판결 요약

광명사람 (218.♡.64.250) 29 10007 34 0 2019.01.09 16:19

최씨)) 사진 유포는 했지만 강제 추행은 안 했다.

법원)) 아 됐고, 양예원 진술이 일관성 있다.

"킹관된 갓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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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이연걸 2019.01.09 16:26 61.♡.203.181

여태껏 그래왔지만 이제는 객관적 증거에 의한 판정보다는 시대의 흐름과 여론을 의식하는 판정과 판례가 누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법권에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기 보다는 정권이 바뀌건 아니면 판정 변화에 대한 시대적 모멘텀이 나올 때 까지는 보다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야 할 듯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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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고민 2019.01.09 16:25 106.♡.180.207

걍 정권바뀌고 역풍불때까지 존버하세요
난아니겠지 하고 안일하게굴다가 한방에 인생 떡락할수도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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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깐깐징어 2019.01.09 16:23 211.♡.134.187

강제추행 당하고도 촬영하고싶다고 거듭 신청하던 양예원 당신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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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omments

쿨캡슐 2019.01.09 16:20 175.♡.2.34

판사 여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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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기름 2019.01.10 11:42 58.♡.119.198

[@쿨캡슐] 지금 대통령은 여자여서 이ㅈ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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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다이스키 2019.01.09 16:20 118.♡.133.127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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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2019.01.09 16:21 180.♡.83.157

킹관된 갓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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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징어 2019.01.09 16:23 211.♡.134.187

강제추행 당하고도 촬영하고싶다고 거듭 신청하던 양예원 당신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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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2019.01.09 16:25 106.♡.180.207

걍 정권바뀌고 역풍불때까지 존버하세요
난아니겠지 하고 안일하게굴다가 한방에 인생 떡락할수도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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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띵이즈트루 2019.01.09 16:27 111.♡.58.215

[@고민] 근데 성범죄 유죄추정 예전부터 있던 현상 아닌가 마녀사냥인가에서 허지웅이 비슷하게 말한거 본 기억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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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2019.01.09 16:30 106.♡.180.207

[@낫띵이즈트루] 그때는 그래도 떼법이 이렇게 심하진않았던거같은데
요즘 체감되는건 여론따라서 판결이바뀌니까 걍 정권바뀌고 역풍불길 바랄수밖에없음 ㅠㅠ
애초에 삼권분립 엿먹이고 대통령이 대놓고 판결 방향까지 정해주는데 뭘기대하겠나유 힘없으면 존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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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걸 2019.01.09 16:26 61.♡.20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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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 2019.01.09 16:26 211.♡.134.143

아니 시발 법이 진짜 왜 이러냐 증거가 없는데 진술이 일관됐다고 유죄처분하면 시나리오 잘 짜서 한 놈 엿먹이는 거 일도 아니네 시나리오 짠 대로 일관된 진술만 하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도 콩밥 먹이기 가능하네 이게 시발 법치국가냐?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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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언릴라드 2019.01.09 16:33 175.♡.165.61

일단 유포는 죄가 맞음
그런데 강제추행은 아가리 하나만으로 범죄자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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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19.01.09 16:34 223.♡.8.201

유포만으로 처벌해야 정상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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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2019.01.09 16:35 121.♡.67.26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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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성기사 2019.01.09 16:36 61.♡.1.24

만화가 소설가 같은 작가들을 가장 조심해야겠네ㅠㅠ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범죄자 한명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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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핑스타 2019.01.09 16:50 59.♡.238.61

뭐하러 법 공부하냐 ㅋㅋ 진술만 보고 재판하는데 ㅋㅋㅋ 차라리 법 공부밀고 심리학이나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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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쿠 2019.01.09 17:37 175.♡.33.167

이거 헌법소원이라도 내야되는거 아니냐
아니 무죄추정의 원칙이 떡하니 있는데 일관된 진술은 시발
군가산점은 미친년놈들이 헌재에 ㅈㄹ해서 폐지됐는데
이런건 못하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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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2019.01.09 19:49 123.♡.109.154

한국은 대통령부터 그 밑으로 쭉 다 죄다 썩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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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rity 2019.01.09 20:05 49.♡.93.46

진짜 어릴적에 뉴스에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 라고 해서 사정을 봐주고 감형시켜주고 이런 뉴스를 볼땐 그래도 따뜻한 사회구나 싶었는데

그 눈물이 시발 너무 나잖아 시발년들아 그리고 왜 한쪽에만 눈물을 흘려주냐 시발년들아

도대체 그 판사 누구야 어떤 개새끼가 그따위로 판결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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