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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마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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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여가부가 물 만난 물고기마냥 개날뛰네 ㅋㅋ

그걸 용인하고 지지해주는 이번 문 정부와 기성세대 국회의원들의 콜라보가 다 만들어냈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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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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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뽑은새끼들 양심있으면 시위나 조직해라 페미한다는 애들처럼 책임감이 전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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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어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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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미친 나라가 남자들은 점점 결혼하기 싫어지게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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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Comments
유부녀다이스키 2019.01.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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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심보네 ㅆㅂ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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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9.01.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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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잘못 또는 아내 바람으로 이혼하는 부부는??
아주 개썅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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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lepdl 2019.0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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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산분할은 재산형성과정에서의 기여도로 분할하고
바람 또는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은 위자료로 따로 지급합니다
위의 기사는 재산분할시에 대한 기사임
위자료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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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 2019.01.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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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lepdl]
여러분들 잘 기억해둬야해, 결혼전 형성된 재산이나 결혼후라도 결혼전의 내재산으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야. 기억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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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뷔 2019.01.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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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도 똑같이 하라고 여가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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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후뢰시 2019.01.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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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말라더니 차별받고 싶어하는 법만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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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치 2019.01.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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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미친 나라가 남자들은 점점 결혼하기 싫어지게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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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9.01.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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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여가부가 물 만난 물고기마냥 개날뛰네 ㅋㅋ

그걸 용인하고 지지해주는 이번 문 정부와 기성세대 국회의원들의 콜라보가 다 만들어냈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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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t 2019.01.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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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여타 서구권 국가들이 거쳐간 수십년의 선례가 있는데도 지름길은 커녕 그 답답한 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려는 여가부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예언이랄 것도 없이 남편을 경제주체로 당연시하고 아내를 경제적 약자로 귀결시키는 형태의 법이 쏟아져나오면 안그래도 내려가는 결혼적령층의 혼인율 더 내려갑니다.

문제는 이 뒤의 후속타가 사회 청년층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프랑스처럼 '정식결혼'을 거의 안 하려고 들겁니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형태로 흘러가겠죠. 동거도 일정기간 이상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처럼 대우하기 때문에 재산과 양육문제로 그 전에 갈라서는 케이스도 흔한 마당인데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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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9.01.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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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t] 맞아여. 그런 타 국가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계의 추세이고 대세인거마냥 정책을 추진하니 답이 없는 거죠.

이미 결혼안하려는 타 국가의 전철을 밟을 것이고, 앞으로는 동거도 사실혼으로 하려는 제도가 다 도입/정착 될거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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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청년 2019.01.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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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법을 고치는데 국회의원이 개입하지 않아도되나요?
국회으원은 입법만하는가요?
궁금합니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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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9.01.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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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청년] 정부 입법이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해당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절차에서 찬반 의견을 표시 , 의견제시 등이 가능합니다.

국회는 입법, 행정부에 대한 견제로서 국정 감사에 대한 권한을 쥐며, 또 예산결산 심의권이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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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핑스타 2019.01.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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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새끼가 무슨 국민 사생활에 저렇게 관여를 하냐 ㅅㅂ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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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글 2019.01.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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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핑스타] 저래도 정당지지율이 민주당 40%정도 자한당 25% 바미당 9%더라 ㅠㅠ 총선에서 조져야하는데 희망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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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글 2019.01.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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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민주적 가족문화냐? 정부가 강제로 저러는게 민주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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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아 2019.01.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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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시팔 법이란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거지
딱봐도 반이 거부를 한다면 안해야 되는게 맞잖아?
어떻게 지들위주로 플레이를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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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아 2019.01.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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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헬조센이 아니냐 십선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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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글 2019.01.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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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뽑은새끼들 양심있으면 시위나 조직해라 페미한다는 애들처럼 책임감이 전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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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깨주지 2019.0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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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글] 지금 바미당 말고는 자한당이나 국민당에서 대통령됐어도 표때문에 페미정책 백퍼하고있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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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맘바 2019.01.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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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깨주지] 그래도 이정도까지는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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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깨주지 2019.0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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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맘바] 문재인 뽑을때도 페미정책이 이정도인줄 몰랐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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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공주 2019.01.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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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헌법위에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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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19.01.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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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지맘대로 하네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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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2019.01.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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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꼭 '남편'이라고 한정짓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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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2019.01.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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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이 페미 정책하는데 앞장서는데 누가말려
요즘 보면 문통은 허수아비고 정책은 다 영부인 머리에서 나오는거 같음 섭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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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카제 2019.01.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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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두고 출산률이 적네 청년들이 결혼을 안하네 마네 하지마 이딴식으로 한쪽만 유리하게 법을 내세우니 누가 결혼하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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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집왕 2019.01.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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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저런정책으로 쭉 가다보면 나중엔 다같이 자멸한다
막지못할거면 걍 하게 냅둬 ㅋㅋ
지들이한짓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눈으로 봐야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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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꼬나꼬 2019.01.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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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결혼 못하겠지만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군 아주 좋아.
공멸해보자꾸나 물론 나는 살아남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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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빈 2019.01.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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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혼자 살면서 좋은차나 끌고 다녀야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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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딱지 2019.01.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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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남자들이 돈내면서 노예계약하는건데?ㅋㅋㅋ
이렇게 하려면 남자여자 결혼할때 공정거래법이라도 도입하던가 ㅋㅋㅋ 대부분의 결혼하는 남자가 자기 부모돈으로 집사오는데 팔때는 한푼 기여 안한 마누라한테 허락받으라고? 뭐 집구석에 티비랑 냉장고 이딴거 해온 댓가로?
군인 처우문제부터 이따위 개같은 법안 추진까지 보면 국가에선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은 진짜 노예새끼 그 이상 이하로 안보는것같다
젊은 남성들의 투표율이 낮아서 이따위로 하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씨팔 진짜 다음 총선때는 젊은 남성들의 힘을 보여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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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t 2019.01.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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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시간이 걸려도 법적으로 와이프쪽이 소송을 걸어서 남편이 의도적으로 주택 처분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가중처벌과 추가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잡아야지 무턱대고 공동명의 아니거나 남편명의면 처분 금지?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갈라서면 남남인데? 요즘 추세야 싫든 좋은 공동명의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편이라 예전보다야 경우가 줄었겠지만 주택이 남편 명의거나 시댁 식구 이름으로 된 집은 경우가 아예 다른 데 말이죠. 집을 계약하는 단계 혹은 그 이전부터 와이프의 공헌도나 금전이 압도적으로 적은 비율이거나 전혀 안들어간 '개인재산'을 이런식으로 제동을 건다는게 정말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로 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얄팍한 수로밖에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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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2019.01.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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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율 올려서 출산율 높여야되는데 되려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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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지금 2019.01.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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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그냥 족쇄를 자꾸 채우네 ㅋㅋ

무서워서 결혼하겠나 ㅋㅋ

남자 호구로 만들기로 작정한건가 ㅋㅋㅋ

진짜 속편하게 남자 호구 하나 물어서 기생하다가

남편 돈벌러 가서 딴놈이랑 바람 나면 걍 이혼해버리고

그집에서....셋스? 해도 못쫓아낸다는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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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요 2019.01.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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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국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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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lepdl 2019.01.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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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고 지금도 할 수 있는건데
결혼전에 구입한 집이라면 재산분할시 명의자 본인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금액으로 분할함
이런 악의적인 편집으로 남녀 분쟁 조장하지 마라
결혼전 각자의 부동산은 각자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재산분할한다
저건 결혼한 후의 구입한 집에 대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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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lepdl 2019.01.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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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lepdl] 추가로 여자가 전업주부일 경우도 재산의 반을 주는게 아님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기여도로 봄
결혼 기간에 따라 다른데 30년 산 부부의 경우 40%정도 줌
결혼 5년이면 20~30%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면 기여도가 높다고 보고 짧은 기간은 기여도가 낮다고 봄
물론 결혼시작시 각자의 돈은 각자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를 재산분할하는거임
법은 생각보다 꽤 공정하더라
일부분만 보여줘서 남녀분쟁 조정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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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lepdl 2019.01.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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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lepdl] 저건 이혼하기 전에 재산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기는 거라
어짜피 남될 사람이라 돈가지고 치사한 사람 엄청 많음
지금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절차를 더 쉽게하거나 내용 변경이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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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lepdl 2019.01.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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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lepdl] 집팔고나서 재산분할확정되서 돈없다고 배째라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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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2019.01.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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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법무부 행정부 국방부 노동부 정통부등 위에 있는 감찰 감독 이행 부서인듯 ㅋㅋㅋㅋ  다른부서들 다 태클이여~  지들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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