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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꽐라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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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가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줘도 항상 3줄요약 필요한 개집러들한테는 무슨 개가 짖니하는 취급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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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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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법대놈들은 똑똑한척은 오지게 하는데

사회적인 공감대를 전혀 모르는듯..

형벌을 강화하자는 대다수는 살인,강간,사기 등..

사회통념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여겨지는 형벌을 강화하자는거지..

미국에서처럼 죄의 책임을 쉽게 묻자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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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키다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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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아니야 무조건 엄벌주의 해야돼 범법자는 인권없애버리는게 맞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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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ments
키다리현수 2020.02.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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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아니야 무조건 엄벌주의 해야돼 범법자는 인권없애버리는게 맞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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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언릴라드 2020.02.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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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최소한만 챙겨주면 됨
이탈리아 감옥에서 모카포트 지급하는 정도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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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나경 2020.02.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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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너무 낮지 않냐는걸 물어보고싶네 세계적 기준에
 예를들어 항상 말이 나오는 음주운전 처벌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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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쥐썬더 2020.02.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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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나경] ㄹㅇ 음주운전 등과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처벌 경감은 악법인거같음...
누구에 의해서 심신미약 상태가 되었는지가 빠진거같음.
본인의사로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에 빠졌다면, 심신미약의 근거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도 문제될게 없지않나 싶음.
반대로 타인에 의해서 심신미약 상태에 빠졌다면 경감해주는게 맞다고 봄. 그러나 그럴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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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씨 2020.02.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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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 보신분 요약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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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2020.02.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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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사람대접을 해주는것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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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2020.02.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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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법대놈들은 똑똑한척은 오지게 하는데

사회적인 공감대를 전혀 모르는듯..

형벌을 강화하자는 대다수는 살인,강간,사기 등..

사회통념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여겨지는 형벌을 강화하자는거지..

미국에서처럼 죄의 책임을 쉽게 묻자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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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20.02.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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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가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줘도 항상 3줄요약 필요한 개집러들한테는 무슨 개가 짖니하는 취급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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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장 2020.02.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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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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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쥐썬더 2020.02.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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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미국 변호사라는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본인이 주장은 했으나, 해당 트위터에 들어가보니 그 어떤 증명도 없네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의도를 증명한다는게 어렵구나 생각은 들었어요. 예시로 든 살인사건의 경우일수록 말이에요.
그러나 강간범 등의 흉악범이 의도가 없이 강간을 행한다던지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이 짧은건지, 강간 등은 우발적일수는 있으나 의도없이 행할 수는 없는 행위 같아서요.
제게는 글은 논리적이지만 형벌을 강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완전하게 대응이 되지않아 글 쓴 사람이 주장하는 글 전체가 부적절하게 왜곡되어 느껴지네요.

글 작성 시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기에는 그냥 개 짖는 소리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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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2020.02.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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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태만을 엄벌 탓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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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ZY 2020.02.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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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흑형주의라고 읽고있었네.. 누가 장난으로 적은 글인줄 알았는데 글이 진지해서 다시보니까 혹형주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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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20.02.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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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살인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엔 마약으로 빠지고 인종으로 빠지네.

우리나라에서 형량 높이자는 소리가 나오는건 강간 살인 등 흉악범이지 잡범이 아님.

엄벌을 해도 살인율이 줄지않았다는것을 말하려면 나머지것들은 고정 돼있어야지...근데 해마다 미국내에 새로 풀리는 총기량만 해도 어마어마 할거임. 총기가 금지된 우리나라랑은 상황이 다름. 내가 진짜 이새끼 안죽이고선 더이상 못살거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면 1초면 사람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국민의 8,90%는 가지고 있는 나란데ㅡㅡ;

결론:걍 개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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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새봄냥 2020.02.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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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이 좀 벗어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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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야 2020.02.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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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법의 형평성에 맞추자는 이야기지
수십억 돈 해먹는 쉑히들이랑
몇십만원 절도랑 같은형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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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02.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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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나 교정주의나 다 장단이 있는거임.
저 사람은 엄벌주의의 나쁜 점만 부각해서 설명하니까 그렇지 나도 교정주의 나쁜 점 설명하라하면 저것보다 더 길게 할 수 있겠다.

그냥 현실적으로 엄벌주의 못하는 문제는 역시 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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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곱창 2020.02.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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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엄벌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상깊게 읽었는데

교정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실수 있으십니까

귀찮으시다면 괜찮구요 정말 궁금해서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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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02.1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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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곱창] 일단 저 정도로 글을 쓰려면 저도 찾아봐야되는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 밖에 못하겠네요..

1. 국민의 법감정에 심히 반함
-가장 큰 단점.
-온정주의하에서는 국민의 사법불신이 만연해지는데 이는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법감정에 반하는 판결, 일부 권력형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로 인한 부패연결고리의 지속, 확대 및 구조화에 기인함.
-재소자에 대한 교정과 복지가 교정직 공무원 성과측정의 척도가 됨. 따라서 국민기대와는 달리 재소자들은 구치소에서 생각보다 좋은 대우를 받음.
-강력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2. 실제로 교정이 되는가?
-대검찰청 범죄조사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40% 중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이종 전과에 대한 재범률은 80% 이상.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1년 이내 재범비율이 소년범은 90%, 성인범은 60%에 육박함. 특히 소년범의 경우는 시스템과 시설 미비로 인한 재범률이 높음.
-교정이 되지 않는다면 엄벌주의에 입각한 사회격리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 밖에..

3. 일반예방효과가 떨어짐.
-2에서 높은 재범률을 통해 범죄자 대상 범죄예방효과인 특별예방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정주의 하에서는 다수 일반인 대상 범죄방지 효과인 일반예방효과가 높으냐면 그렇지도 않음. 잡혀봐야 어차피 집행유예나 벌금 뜰 것을 대충 알기 때문에 사법시스템을 두려워하지 않음.

뭐 다 장단이 있어요.
일단 엄벌주의 최대 문제점은 역시 돈이고, 교정주의의 최대 문제점은 국민법감정에 반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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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곱창 2020.02.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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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귀찮으셨을텐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교정직 공무원 성과측정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배워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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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갈비살 2020.02.1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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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곱창] 인간적으로 정성추 하나 넣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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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곱창 2020.02.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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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갈비살] 바보같이 정성추를 까먹었네요 야무지게 박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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