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요구한 공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빻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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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14:29
현역병에 대한 최저임금 요구 -> 현역병은 의식주를 제공받기때문에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고 판결나옴 -> 그럼 공익은 의식주 안주는데 최저임금 왜안주냐? -> 응 느그는 투잡뛰어~
그래서 공익과 현역 모두 최저임금을 주지말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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