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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개집이이이 2018.05.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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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렇게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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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모굴라스 2018.05.2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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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이이이] 영미계 그러니까 즉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등 이런 국가들이 따르는 법이 영미법 다른 말로 판례법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주어진 기본적 법률 조항에다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나온 여러 사례들을 참고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좃같은 케이스로 축적된 사례에 따라 판사들이 역량것 때려버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문법 주의 그러니까 법률 조항에 좀더 집중하고 또 형벌도 법률 조항에 따라 줄수 밖에 없어요
게다가 법률조항으로 또 감경되는 조항(심신미약 : 술먹어서 기억안나!! )도 따로 더해지다 보니까 형량이 계속 깎이게 됩니다.
이때 검사가 잘해서 제대로 기소를 먹여야 하는데, 검사는 혹시나 질까봐 적정선에서 형량을 올리고 판사는 더 때리고 싶어도 검사가 올린 형량에 맥시멈해서 밖에 못때립니다. 그러다 보니 성범죄나 말도 안돼는 살인을 해도 빠져나가는 경우가 일어나는 거구요

조두순 사건도 비슷합니다. 판사가 욕을 존나 쳐먹었는데 판사가 나중에 언론한테 자기는 억울하다고 했져 검사가 형량을 낮게 올려서 그렇게 밖에 때릴수 없었다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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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성천 2018.05.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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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모굴라스] 영미법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모토로 범죄자는 격리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혐의마다 형량을 때리고 대륙법은 갱생을 목적으로 제일 높은 혐의만 형량 때리는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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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디 2018.05.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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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성천]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음? 토요일에 법 관련해서 토론 대회 나가는데 정보 출처라던가.. 공머생이라 힘들당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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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프리 2018.05.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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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모굴라스] 잘 정리했네. 검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때리는 이유도 처음 알았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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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ecum 2018.05.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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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프리] 검사가 재판에서 져버리면 진급이든 뭐든 본인한테 불이익 돌아옴. 어쩔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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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좋은가지 2018.05.2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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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한 새끼, 내가 박고싶은 만큼 칼로 쑤시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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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 2018.05.2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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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천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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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5.2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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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야 하는건데...
교육부 간부 새끼들도 지들 관할구역에서 저런 문제로 커지는거 싫어해서 쉬쉬 하는 경향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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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엠봉 2018.05.2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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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사 티오 없어서 난린데 물갈이 한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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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노예 2018.05.2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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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관한 사람들은 좆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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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랑 2018.05.2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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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무관한 사람들한텐 너무한거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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