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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 2심에서 감형

소희 14 866 3 0

163afc1ad2189cc7.jpg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 2심에서 감형
 


 

사고 때문에 수습과정에 있던 현장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음주 0.098% 로 들이박고 도주

 

사고 조치하던 순찰대원 1명 사망

순찰대원 1명 식물인간

트럭 운전사 1명 전치 4주

 

이후 뺑소니 도주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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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엠봉엄서 2018.05.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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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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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판별기 2018.05.3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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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람 인생 조지고 징역 2년6개월 말이된다고 생각하냐
내가 순찰대원 부모였으면 니 일가족은 다 뒤진목숨이었다 씨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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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라 2018.05.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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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에서 음주 빼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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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에서와써영 2018.05.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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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징역 3년도 말이 안되는데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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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중여행 2018.05.3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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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원수진놈 술 먹고 차로 치어 죽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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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충친구 2018.05.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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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무기징역 나와야되는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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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18.05.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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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에 사망사고 까지 ...
그런데 2년 6개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엄청 비싼 변호사 쓴 모양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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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5.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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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개새끼 뭘 약속받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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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ecum 2018.05.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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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판사도 너무 욕할게 아니라 피고인측에서 음주한 상태등
 심신미약상태라는걸 입증할 수 있으면 강제적용사항이래. 조두순도 그래서 1심보다 낮은형량 받은거고...  ㅈ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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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5.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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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ecum] ㅇㅇ 알고 있는데 그냥 저렇게 똥싼거야...
법도 법이지만 판례도 좆같지. 판례가 있음 거의 무조건 그걸 따라가니까.
더 나아가 판례를 인용해서 더 나가는 병신같은 판사들도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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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구 2018.05.3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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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단순히 법리에 따라 판결했을 뿐이다 하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법 자체가 이것저것 갖다대면 유영철 같은 쓰레기도 지금쯤 가석방 됐을듯ㅋㅋ
결국 법은 절대다수의 약자들로부터 소수의 부와 권력을 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장치지. 돈 권력이 있으면 뭐하나 아래것들이 들고 일어나면 끝인데 그걸 법이라는 사회적인 규범을 정해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사상주입시키면서 부와 권력을 지닌 자는 법으로서 절대 다수를 통치하는거나 똑같음.

절대 법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만들어진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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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2018.05.3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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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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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18.05.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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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집러들도 나중에 누굴 죽여야겠다 마음먹으면 술먹고 운전해서 죽여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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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둥 2018.05.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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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나라 법조계 어떻게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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