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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형사들 안마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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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월급루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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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리베] 성매매 함정수사는 괜찮대. 대법원 판례는 함정수사를 크게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해 ‘범의유발형’만을 위법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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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열린결말 2019.09.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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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원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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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리베 2019.09.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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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함정?위장?수사는 불법? 이라든데 , 티비같은거 보다보면
형사님들 저케들 많이 해서 범인잡고 하는데
모가 맞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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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 2019.09.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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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리베] 성매매 함정수사는 괜찮대. 대법원 판례는 함정수사를 크게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해 ‘범의유발형’만을 위법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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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로직 2019.09.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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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 그러니까 먼저 시비걸고 때려봐 때려봐 해서 맞은다음에 폭행범으로 잡는건 안되는거고 마약파는애한테 약살게 하고 가서 잡는건 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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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rgh 2019.09.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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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로직] 때려봐 해서 진짜 때리면 잡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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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리베 2019.09.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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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rgh] 으렵다 으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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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냥 2019.09.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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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리베] 기회 제공형 : 길거리에 누워있다가 지갑훔치는 애들 잡는것
범의 유발형 : 마약 사라고 꼬드기는것

대표적인 예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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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만두 2019.09.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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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로직] 마약 살께 해서 잡는건 가능한데 팔께 해서 잡는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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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띵이즈트루 2019.09.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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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리베] 수사방법이 이야 이건 경찰이 너무 했다 양아치새끼들 이런 생각이 들면 불법이고
ㅋㅋㅋㅋ 그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생각들면 합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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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감별사 2019.09.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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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제공형 >> 이미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 먹은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
범의유발형 >>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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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리베 2019.09.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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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감별사] 이게 객관적 판단이 어케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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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시민의숲 2019.09.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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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리베] 검사, 판사님이 판단함. 머 없음. 과거 판례나 사례정도는 참고할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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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감별사 2019.09.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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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리베] 저는 법 쥐뿔도 모르지만 임의 해석해보면

기회제공형 >> 약쟁이에게 약을 판다.
범의유발형 >> 약쟁이가 아닌 사람에게 약 한번 해보라고 약을 판다.

결국 설계당한 대상자가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할 것 같네요.
님이 질문한 의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걍 위키 퍼온거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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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19.09.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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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리베] 법은 일률적 공식이 없음. 그 때 그 때 보고 증거나 정황을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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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품에안기효 2019.09.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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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시원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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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왕넷 2019.09.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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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 치면 중딩 씨름부 정도 한테도 육체적인 힘은 질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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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수술 2019.09.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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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제공형으로 된거 판례 2개 정도임

노래방에서 도우미 불려준거.. 이것도 판례읽어보면 사장이 할 마음 없는데 자꾸 불려달라불려달라해서 딴데서 불러준것

하나는 정보원이 매수의사 없는데 이용해서 히로뽕매수하게 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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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2019.09.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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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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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센부랄 2019.09.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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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빵 마지막에 헤롱이 함정수사한거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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