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카’ 메모리칩, 항문 내시경으로 빼냈다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61050?sid=104

 형사소송법 전문인 후치노 다카오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강제 채혈, 강제 채뇨 등은 금지약물 복용이나 음주운전 등 혐의의 조사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외과수술을 통한 개복 등으로 증거물을 꺼내는 방법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그는 “이번 법원 판결은 내시경에 의한 강제 채취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의미보다는 강제 채취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만 한다는 점을 법원이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약

1. 모르는 사람 집에 침입해 목욕하는거 몰래 찍다가 현행범 검거

2. 잡히자마자 SD카드 삼킴

3. 설사약 먹이는 등 했는데 한 달 넘게 배출이 안됨

4. 의사가 내시경으로 빼야한다고 소견 내림, 법원에 영장 허가 받고 채취

5. 영상이 안지워지고 보존돼있어서 증거로 사용

6.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판단해 해당 혐의 무죄 선고

낫으로 배를 가르는 기개는 어디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