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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dascc 2018.05.0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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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아님 말고 짤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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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끄베르 2018.05.0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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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문제는 민사소송이 더 심각함.
소송이 분쟁해결의 최종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일단 빡치면 소송임;; 판사들 죽어나간다 하더라
3심조차 너무 많아서 대법관 1인당 1년 사건 수 3000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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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노예 2018.05.0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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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법처리도 늦어지지 생각이 있으면 무고죄 처벌하고 위증 가중처벌도 빡세게 개정좀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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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박사 2018.05.0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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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왠일로 기사같은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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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투베 2018.05.0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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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만 무고에 너무 관대한것 같어 형량강화 무조건 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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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가즈아 2018.05.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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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고소가 없어져야 판사 검사들도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수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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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두 2018.05.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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