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ㄱ씨 5억·배우 ㄴ씨 30억 추징..고소득자 176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인기 유튜버, 유명 연예인, 해외 진출 운동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 가운데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176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틈새 업종으로 고소득을 올리지만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다”며 조사 배경을 밝혔다.

조사 대상 176명 가운데 유튜버, 유튜버 기획사, 인터넷방송 진행자 등 정보통신 기반 사업자는 15명이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광고수입을 얻고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경비를 쓴 것처럼 꾸며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기를 이용해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입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버 기획사(MCN) 또한 광고수입을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튜버에게 광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연예인·연예기획사·운동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사업자 20명도 조사 대상이다. 해당 연예인과 기획사들은 팬 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 신고를 누락하고, 굿즈 판매 대금을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운동선수들은 가족 이름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각종 비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동물이나 가상현실(VR) 등 신종 호황 업종 사업자 47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동물병원의 경우, 현금 수입액을 직원 명의 계좌로 관리해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애완동물 용품점을 가족 명의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서울 강남 등 주요 상권 부동산 임대업자 35명, 기타 세무조사 뒤 소득률이 급감한 사업자 등 20명도 소득탈루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앞서 비슷한 유형의 세금 탈루 적발 사례도 공개했다. 이를 보면, 유명 유튜버 ㄱ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다 광고수입 등 소득 20억원을 누락했다가 소득세 5억원을 추징당했다. 유명 배우 ㄴ씨는 본인 이름으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직원에게 거짓으로 용역비를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결국 세무조사에서 30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았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 등을 살필 방침이다.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