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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4 Comments
강지영 2018.09.14 00:13  
한번 읽어봐야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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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너어어어 2018.09.14 00:15  
보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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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8.09.14 00:15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적 관점에서 자기결정권이란 헌법재판소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다음에,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ㆍ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는 성적자기결정권, 일반적행동자유권 라이프스타일결정권 리프로덕션(출산의자유) 등이 있습니다. 삶의 주체가 되어 험나한 세상 힘차게 살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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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스키 2018.09.14 00:20  
My way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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