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 위기에 처한 한 소방관

사건요약)

어제 충남 아산에서 심정지출동중인 119구급차가 신속한출동을 위해 신호위반을 감행,

But, 구급차를 못본 차량이 구급차 추돌

신속한출동을 위한 신호위반이 사고로 연결돼 해당 구급차를 운전한 소방관은 11대 중대과실로 형사입건 예정



기사내용 중)

긴급차량(경찰, 소방 등 법적 긴급차량) 출동 중 사고 발생 시 처벌면책법안을 발의했으나,
19대 20대 국회에서 거들떠도 안 봄.



번외로)

긴급출동 중 부득이하게 적색등에 유턴하던 경찰차 사고발생.

해당 경찰관은 형사입건 후 해임된 일도 있다고



결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할 수 밖에 없는 구급차가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책임은구 급차를 운전한 소방관에게 있음.